증세(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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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자료] 사회복지세 거리홍보지
사회복지세 시민 홍보지입니다. 거리서명, 토론회 등 여러 곳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충분히 공론화되지 못했지만 조만간 복지목적세 논의가 본격화될 것입니다.
2014.08.29 -
[내만복 칼럼] 대중은 혁신을 꿈꾸었고 야권에게 혁신은 없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야권, 소득별 보편증세 내걸었어야" 최창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선거는 끝났다. 늘 그렇듯이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긴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현 시점은 작은 점에 불과할 것이다. 하지만 이 작은 점의 집적과 누적이 역사의 모양새를 만든다. 역사에서 어떤 한 시점의 모습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떤 한 가지 극적인 사건으로 역사적 사건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일정한 시대적 조건 속에서 참여하는 주체들의 실천이 응집돼 만들어진다. 악조건이지만 실천을 통해 진보를 일궈내기도 하고 호조건이지만 잘못된 실천으로 역사의 퇴보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번 대선도 예외일 수는 없다. 야권의 패배로 대선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한숨소리가 메아리친다. 심한 정신적 공황상태(멘붕)에 빠진 ..
2012.12.28 -
[경향] 세금, 무서워할 일이 아니다
[경향논단] 세금, 무서워할 일이 아니다 오건호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연구실장 그제 중앙일보가 사설을 통해 복지 후보라면 ‘보편적 증세방안’을 내놓으라고 주문했다. 새누리당에서도 증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책임 있는 재정대책이 필요하다는 그럴듯한 논리를 내세우지만, 야권후보들에게 세금이 아킬레스건이라 판단했을 게다. 그래서 피해야 할까? 아니다. 이제 세금에 대해 정면으로 응시할 때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세금은 권위주의 정권과 동일시되는 억압의 상징이었다. 지금도 과세 형평성 문제가 남아 있어 불편한 대상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새로운 인식도 싹트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살 세상은 복지국가였으면 좋겠는데 이를 위해선 세금이 늘 수밖에 없으므로 형편껏 세금을 내야 한다는 생각이다. 얼마 전 경향신..
201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