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건강정치위원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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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복TV] 노인 외면하는 노후실손의료보험
3월 24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는 노후실손의료보험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아울러 당사자들의 증언대회가 열렸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과 노년유니온, 내가 만든 복지국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그리고 정의당 건강장치위원회가 공동주최한고, 조사당사자들인 노년유니온 어르신들이 30여명이나 참석하여 실제로 노후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위해 보험회사에 전화로 문의하여 본 결과를 증언하는 자리였다. 맨 먼저 정진후 의원의 이번 조사를 벌이게 되기까지 상황을 설명하였다. “국민건강보험으로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어야 하지만, 건강보험수급율이 낮아서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서 특별히 노후 세대들을 위해 나온 게 노후실손의료보험입니다. 그러나 막상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로 보험에 가..
2015.03.29 -
[논평] 노후실손보험, 건강한 노인만 골라 가입시켜
직접 가입사례조사로 허구성 드러나 사보험 대신 건강보험하나로 병원비 해결해야 작년 8월부터 선보인 노후실손의료보험의 허구성이 드러났다. 정부가 100세 시대 노후건강 대책이라며 허용한 보험이 실제는 건강한 노인만 골라 가입시키고 있다. 실제 가입실태조사 결과, 가입 문의 노인의 71%가 가입을 거부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그리고 정의당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06명의 노인이 사보험사에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여부를 문의하였지만, 75명이 가입을 거부당하였고, 겨우 31명만이 가입이 가능하였다. 고혈압, 당뇨병, 암질환, 과거 수술병력, 현재 정기적 약물복용중인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모조리 가입을 거부당했다. 유일하게 가입이 가능한 노인은 기왕력..
2015.03.25 -
[알림] 노후실손의료보험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당사자 증언대회
박근혜 정부는 창조 경제를 구현하고 급격한 고령화와 노후대비 부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방안으로 지난 해 8월부터 ‘노후실손의료보험’ 출시를 허용해 현재 8개 보험사가 판매중입니다. 그러나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노년유니온,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정진후 정의당 국회의원과 정의당 건강정치위원회 공동으로 실시한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상담 실태조사에 따르면 실제 지병 등을 이유로 노인들은 가입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노후실손의료보험 실태조사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실제 가입상담을 했던 당사자 노인들의 증언을 통해 이 보험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바람직한 노후 건강보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최 ; 정진후 국회의원,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
2015.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