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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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복라디오] 시즌2 제1회. 깡통 전세와 요상한 전월세 대책
내만복 칼럼을 재미있게 들어 보는 시즌2 제1회 방송은 최창우 내만복 공동위원장, 전국 세입자협회 공동대표를 모시고 '깡통 전세와 박근혜 정부의 요상한 전월세 대책'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빚 내서 집사라는 박근혜 정부의 혹세무민 부동산 대책 모기지론과 모가지 날라간 8.28 부동산 대책에 심심한 조의를... 전월세 상한제로 셋방 살이 설움 끝내야 집은 재테크 수단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 입니다 마을만들기도 안정적인 마을살이 보장부터 후순위 대부업자가 집 경매 넘긴다며 세입자 윽박지르는 사연 새누리-민주 빅딜 속에 돋보이는 정의당 대책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주거복지 꼭 필요해 단절된 용모, 진행을 맡은 느끼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2013.12.01 -
[강연] '주거권'없는 주거정책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 연합 학술제서 최창우 공동운영위원장 토론 지난 11월 22일, 가톨릭대학교에서 사회복지 연합 학술제에서 최창우 공동운영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서 주거복지에 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가톨릭대 사회복지 연합 학술제는 학부 사회복지학과,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대학원이 연합하여 한 주제로 학술발표를 하는 자리로, 매년 있는 2학기의 가장 큰 행사입니다. 주거복지를 주제로 했던 이번 학술제에서 최 위원장은 전국세입자협회의 공동대표로서, 그리고 전 서울 노원구 주거복지센터의 사무국장으로서 많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주거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는 과정에 대해, 주거복지를 위한 현장의 이야기 등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알 수 없는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유익한 토론에 이은 뒤풀이 ..
2013.11.24 -
[내만복칼럼] 전월세 상한제 빅딜설, 민주당 '민생 후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전면 전월세 상한제 도입 절박하다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전국세입자협회 공동대표 대한민국 주거 실상이 심각하다는 건 누구나 안다. 하지만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합의는커녕 진지한 논의의 장마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핑퐁 게임 하듯이 공방을 벌이는 게 전부라면 지나친 말일까. 여야가 자기 취향에 맞는 법안을 주고받는 거래가 이루어질 거라는 빅딜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잠기는 걸 반복하고 있다. 여당 일부에서 말하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탄력 적용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취득세 영구 인하, 수직 증축 리모델링 등을 들어주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연 5%),..
2013.11.12 -
[한겨레] 전월세 상한제 도입, 더 미룰 수 없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 60주 연속 상승 행진을 벌이고 있다. 최고치 경신이 눈앞이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전세와 월세가 비싸서 못살겠다고 아우성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민생을 외치면서도 전세, 월세 사는 서민 입장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집값 부양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월세 상한제가 뜨거운 쟁점이 되었다. 야당은 찬성하고 여당과 정부는 반대했다. 지난달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를 ‘극약 처방’이라고 했다. 독일·프랑스·캐나다·영국·스웨덴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극약 처방이라고 보는 인식이 놀랍기만 하다. 전월세 상한제를 왜곡하는 사람은 강 의원만이 아니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김기..
201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