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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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건물주가 '롤모델'이 돼버린 세상이 파괴하는 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부동산 부자에게 국토부 장관 맡기면 곤란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자진 사퇴했다.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다주택자로 정부의 주요 중심 정책인 집값 안정을 이끌 수 없다"는 비판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가 주택 투기와의 전쟁을 하고 있을 때 흑석동 뉴타운 재개발 지역의 상가·아파트 입주권을 매입해 "정부의 주택 정책과 반대되는 행보를 했다"는 비판에 사퇴했다. 이어 치루어진 경남 두 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고전했다. 주요 공직에 대한 인사 파동이 선거 결과에 일정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국민들이 부동산·주택 정책에 화가 난 이유 국민은 현 정부 들어 두 번 불같이 화를 낸 바 있다. 작..
2019.04.17 -
[알림] 조세정의 확립의 걸림돌, 탈세탈루 내각 인사 규탄 기자회견
조세정의 확립의 걸림돌, 탈세탈루 내각 인사 규탄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 고위 공직자 인사 기준 납세윤리 엄격히 적용하고, 직위고하 막론 탈세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 실시해야 일시 및 장소 : 2013년 4월 17일(수) 오후 1시, 청운동 주민센터 앞 조세정의의 걸림돌, 박근혜 정부의 탈세탈루 내각 인사를 규탄한다! 제기된 탈세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세무조사 실시하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지 52일이 지났다. 내각이 구성되는 동안 연일 터져 나오는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각종 비리와 부패 소식은 여전히 끝이 날 줄 모르고 있다. 특히 고위 공직자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질인 납세의 의무를 소홀히 한 후보자들이 국민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정되고 있으며, 탈세의 ..
2013.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