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영리자회사 설립, 부대사업 확대는 국민건강 대참사 초래 박근혜 정부가 결국 의료 영리화를 물꼬를 터트려 버렸다. 보건복지부는 어제(10일)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는 가이드라인과 영리 자회사의 사업범위를 확대하려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우리는 이 정책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희생양삼아 기업과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규정한 바 있다. 더욱이 정부는 의료법이 아닌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영리 자회사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가이드라인이라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는 꼼수와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박근혜정부가 강조한 ‘비정상의 정상화’인지를 역으로 묻고 싶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조치는 분명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영리 의료를 허용하..
201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