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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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퇴짜 맞은 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편안’…보험료 인상은 ‘부담’인가, ‘책임’인가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이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독막로 사무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더 많이, 오랫동안 받으려면 그만큼 더 내야 한다. 개인 간의 계약에선 당연한 원칙인데, 국민연금으로 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내는 시기와 받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노후의 충분한 생계비가 되게 하고 100년 뒤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이 걷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문제는 언제 얼마나 올릴 것인가다. 5년마다 나오는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권고안을 내놓고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가 연금 개편 초안을 만들었지만 보험료율 ..
2018.11.13 -
[KBS 심야토론] 국민연금 전면 재검토... 어떻게?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출연!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편안이 국민눈높이에 맞지 않다면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개혁안에는 보험료율을 최대 15%까지 인상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보험료 인상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 결과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반대하는 여론이 50%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려운 경제현실과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등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재정이 2057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이른바 용돈연금에 불과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국민연금 ..
2018.11.11 -
[내만복학교] 수원시편 4강. 누구를 위한 공적연금인가?
지난 5일(월)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내만복학교 4강 '공적연금'이 진행되었습니다. 강사인 오건호 운영위원장은 요즘 뜨거운 주제인 '국민연금의 실태'를 있는 그대로 알아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급여구조, 누진대체율과 순혜택의 역진성 등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아이들의 눈도 포함해 바라봐야 한다며 현세대의 재정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수원시 학교는 5강(의료), 6강(세금)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2018.11.11 -
[논평] ‘전면 재검토’ 필요한 건 대통령의 연금 인식
보험료율 인상은 ‘부담’을 넘어 ‘책임’이라 설득해야 국민연금 현실에 대한 안이한 인식으론 연금개혁 어려워 연금개혁 논의가 미궁에 빠질 듯하다. 그제(7일)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연금개혁안을 전면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보건복지부안에 담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게 이유이다. 작년부터 거의 1년간 이루어진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작업, 전국적으로 진행된 국민토론회, 이를 토대로 만든 보건복지부안에 대한 사실상 ‘퇴짜’이다. 대통령은 어떤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대통령의 연금 인식에서는 연금 개혁 논의는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렵다. 연금개혁을 선도해야할 대통령이 물줄기를 거꾸로 이끄는 모양새이다.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기금은 20..
2018.11.09 -
[내만복 칼럼] 연금 개혁, 기초연금에 주목하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연금 30만 원도 부족하다 김수정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회원 최근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국민연금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하나의 안을 만들지 못해 복수의 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하나의 안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첨예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고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예정대로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과, 대선 시기 문재인 후보의 공약대로 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노동계는 소득대체율 50%를 주장하나… 노동계를 대표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영향력을 가진 참여연대를..
2018.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