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보편주의 재인식
오늘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린다면 아동수당법이 의결될 예정이다. 올해 9월부터 6세 미만 아동의 94%가 월 10만원을 받게 된다. 애초 정부 원안은 해당 연령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었으나 예산안 협상에서 야당들의 반대로 일부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수정되었다. 최상위 6%는 주지 않는 아동수당을 어떻게 봐야 할까? 예산 절감이 목적은 아닌 듯하다. 미적용 아동 규모가 매우 작고, 선별을 위한 행정비용까지 감안하면 재정 효과는 미미하다. 결국 복지담론을 둘러싼 명분 싸움이 낳은 설계로서, 어떤 경우라도 선별 방식을 가미해 보편주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보수야당의 집요함이 낳은 작품이다. 자유한국당은 뜻을 이룬 것일까? 보편복지를 막았다고 자평할지 모르겠으나 지급 대상이 94%라면 상위계층 아동까지 거의 포괄하므로..
2018.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