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6일),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이슈페이퍼 6호 “빈곤 제로를 위한 소득보장 대안”을 발간합니다. 내만복은 2022년 들어 “대한민국 혁신복지국가 플랜”을 의제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편주의 원리(1호), 조세개혁(2호), 보건의료(3호), 연금개혁(4호), 주거정책(5호), 소득보장(6호), 노동시장, 일자리, 통합돌봄, 노숙인, 장애인, 생활금융 등 여러 주제가 발간됩니다. 이슈페이퍼 6호는 우리사회가 추진할 소득보장 대안을 다룹니다. 현재 소득보장의 문제는 ‘사각지대’로 집약됩니다. 여기서 사각지대는 소득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배제’와 급여가 적절치 못한 ‘불충분’을 의미합니다. 이슈페이퍼는 20세 전통적 소득보장체제를 넘어서서 모두를 포괄하고 적절한 급여를 제공하는 2..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었다. 이재명 후보는 수락 연설에서 대한민국을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실제로 공약이 시행되면 지구상에서 국민 모두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처음 선보이게 된다. 언론에 외국의 기본소득 사례들이 수없이 소개되지 않았는가? 아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사례들은 거의가 저소득층 대상의 실험이다. 핀란드 기본소득은 실업부조 수급자가 대상이고,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기본소득 대상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보장 혁신안이지만 일을 해서 소득이 생겨도 기존 현금급여를 계속 지급한다는 의미에서 기본소득이라고 불렀을 뿐이다. 브라질,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사례 역시 하위계층 대상 생활지원금이다. 다만 모든 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0월 5일, 2022년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기초수급 노인들의 소득보장 방안 마련에 대한 대선 공약을 제안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정부의 '보충성 원리'와 빈곤 노인단체의 '형평성'이라는 두 주장이 상충하면서 아무런 해법을 찾지 못하는 사이 가난한 노인들은 계속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연대가 함께 제안하는 해법을 공약으로서 채택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핵심 정책 제안 내용은 보충성과 형평성 주장을 절충한 ‘공적이전지출을 포함한 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 하는 방안’입니다. 빈곤 어르신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소득보장 방안 마련에 대한 요구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기초연금 보장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기본소득이 대통령선거에서 핵심 주제로 자리 잡을 듯하다. 현행 소득보장의 한계를 넘어서자는 논의이기에 전향적인 일이다. 다만 기본소득이 국가정책의 장으로 들어온다면 앞으로의 토론은 엄격해야 한다. 우선 기본소득의 실체를 명확히 하자. 근래 기본소득이 바람을 타면서 웬만한 현금복지에 기본소득 이름이 붙고 있다. 사람마다 선호하는 상표는 존중하더라도 내용물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기본소득 바구니에는 확연히 성격이 다른 네 가지 유형이 담겨 있다. 첫 번째는 모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는 완전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 옹호자들도 근래 충분성을 명시하지 않듯이 지금 논의 대상이 아니다. 두 번째는 완전기본소득에서 금액을 낮춘 소액기본소득이다. 관련 법안도 제출될 만큼 정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곳곳에서 ‘다른’ 대한민국이 이야기되고 있다. 이번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삼자는 취지이다. 복지 분야에서 핵심 주제는 ‘사각지대 없는’ 소득보장이다. 코로나19 재난에서 소득지원이 절실한 불안정 취업자들이 정작 소득보장 제도의 밖에 있다는 문제가 부각된 결과이다.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는 코로나19 재난 이전부터 존재해왔다. 노동시장에서 불안정 고용이 늘어나면서 사회보험이 제 역할을 못하고, 방배동 모자 사건처럼 기초생활보장의 틈새도 여전하다. 알고 있었지만 방관해오던 문제가 다시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고, 지난 1년 내내 대안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우선 기본소득이 힘을 얻고 있다. 모두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을 더욱 상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