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17)
-
[내만복학교] 9월 주제반 - 홍순탁의 세금 학교
문재인 정부가 첫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과연 국정운영계획에서 주창한 ‘포용적 복지국가’에 어울리는 방안일까요? 어렵고 복잡한 세금, 툭하면 등장하는 세금폭탄론. 대한민국이 꼭 풀어야할 숙제입니다. 홍순탁과 함께 세금 공부해요~~ - 일시 : 2017년 9월 7일/14일/21일(목요일) - 장소 : 내만복 교육장(동교삼거리 정치발전소 내부) - 참가비 : 2만원 (비회원 3만원) * 신청하기 ---> https://goo.gl/forms/Qd4lgovBFj2o1Zvk2
2017.08.06 -
[논평] 문재인 정부 부동산대책, 투기 억제 넘어 서민주거권 보장해야
계속거주권·전월세상한제 도입하고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충해야 지난 2일 문재인정부가 투기 억제 대책을 내놓았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긍정적인 조치가 담겨 있다.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다주택자를 중과세 하고, 재건축 조합원 양도 제한하고 분양권 전매를 제안하는 내용은 전향적이다. 하지만 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여전히 미흡한 대책이다. 투기는 왜 주기적으로 반복 되는가? 집이 투기의 장이 될 수 있게 만드는 법과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또 집이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돈 벌기 위해 사고파는 곳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기 때문이다. 2년 거주제를 규정한 주거악법이 버젓이 존재하고 주거권 의식을 제고하는 교육이 제도화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주거 현실이 이렇다면 대..
2017.08.05 -
[논평] 증세규모와 대상에서 아쉬운 세법개정안
핀셋증세에서 복지국가에 조응하는 종합적인 증세 로드맵 제시해야 8월 2일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3%p 인상되고, 소득세 최고세율도 42%로 2%p 인상되는 등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가 포함되어 있다. 최고세율 인상이외에도, 대기업 세액공제 축소,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등이 포함되어 전체적으로 부자 증세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7월초에 발표된 국정기획자문위의 재원조달 방안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면이 있지만, 증세규모와 대상에서 아쉬운 점이 많다. 우선 증세규모가 연간 5.5조원 규모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 공약이행 재원이 5년간 총 178조원, 연간으로는 35.6조원..
2017.08.03 -
[강연자료] 세법개정안과복지증세 / 정부 세법개정안은 세금폭탄론인가? 복지국가 증세전략을 논한다.
8월 19일 열린 번개강연 "박근혜 세법개정안, 세금폭탄인가? : 한국의 조세 실태와 증세 전략" 교안(보완본)입니다.
2013.08.20 -
[알림] “복지에만 쓰는 세금” 사회복지세 도입 서명운동 선포식
“복지에만 쓰는 세금” 사회복지세 도입 서명운동 선포식 시민이 나서는 대한민국 최초 '아래로부터' 복지증세 운동 "형편껏 다 같이 세금내고 복지국가 만들자 !" 2013년 8월 24일(토)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염원하는 복지시민단체들이 ‘복지에만 쓰는 세금’ 사회복지세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풀뿌리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세대의 노동권과 복지권을 주창하는 [노년유니온], 복지국가 담론 확산을 주도해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복지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모임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등 4개 단체는 지난 8월 8일 사회복지세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복지 당사자인 시민의 동의를 구하는 풀뿌리 ‘소득별 복지증세' 활동에 나선다. 4개 단체는 매주 주말 거리 ..
2013.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