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사회복지세법 청원안 국회 제출
지난 8월 8일, 박근혜 정부의 세재개편안에 앞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4개 복지시민단체가 '사회복지세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오전 11시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세재개편안이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을 이행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며 기초연금 월 30만원 등 보편복지를 위해 연간 20조원의 사회복지 목적세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이명묵 세상을바꾸는 사회복지사 대표와 고순계 노년유니온 부위원장은 함께 국회 민원실을 찾아 미리 준비한 사회복지세에 관한 완성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민원실 관계자는 "일주일 정도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법안이 접수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
2013.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