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만드는복지국가] 수원 세 모녀, 고립이 죽음의 시작이다 강지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 기사입력 2022.09.09 수원세모녀의 죽음을 두고 정부와 사회가 부단하다. 참사나 사건, 죽음이 발생하면 그에 대응해 조금씩으로 개선되어 온 것이 한국의 사회안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대책은 발굴 강화로 방향을 잡았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의 수집정보를 34종에서 39종으로 늘리고, 실거주지 경찰청 수색 지원, 기획 발굴, 민간 명예 사회복지사 확충과 AI복지사 구축 등이 주요 방안이다. 발굴하면 살릴 수 있는가 발굴 범주만 넓힌다고 해서, 위기가구가 사회안전망으로 자동 편입되는 것이 아니다.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더라도 탈락이 부지기수다. 가혹한 재산·소득 기준, 근로능력 증명 등 겹겹의 제도적..

오늘(16일),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이슈페이퍼 6호 “빈곤 제로를 위한 소득보장 대안”을 발간합니다. 내만복은 2022년 들어 “대한민국 혁신복지국가 플랜”을 의제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편주의 원리(1호), 조세개혁(2호), 보건의료(3호), 연금개혁(4호), 주거정책(5호), 소득보장(6호), 노동시장, 일자리, 통합돌봄, 노숙인, 장애인, 생활금융 등 여러 주제가 발간됩니다. 이슈페이퍼 6호는 우리사회가 추진할 소득보장 대안을 다룹니다. 현재 소득보장의 문제는 ‘사각지대’로 집약됩니다. 여기서 사각지대는 소득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배제’와 급여가 적절치 못한 ‘불충분’을 의미합니다. 이슈페이퍼는 20세 전통적 소득보장체제를 넘어서서 모두를 포괄하고 적절한 급여를 제공하는 2..

10월 17일 빈곤철폐의 날을 앞두고,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재난의 시대 방역과 공존 가능한 생존을 위한 투쟁 선포식에 참여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이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지만, 시설이나 요양병원, 거리나 쪽방, 고시원 등 집이 아닌 공간에서 살고있는 사람들, 개발로 인한 집이나 가게에서 강제퇴거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부재합니다. 또 방역을 빌미로 대합실이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홈리스를 퇴거시키고,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생존에 내일은 없습니다. 기자회견문을 전달합니다. [기자회견문] 우리는 유령이 아니다, 사람이 여기 있다! 방역과 공존 가능한 생존을 위한 투쟁을 선포한다! 한국은 경제순위 10위, 잘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집을 잃으면 사라지는 '모든 국민'의 권리 김의곤 대전노숙인종합지원센터장 IMF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노숙인 문제는 늘 우리 사회의 뜨뜻미지근한 화두였다. 뜨거운 이슈라고 하기엔 시기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한다. 동절기엔 단골로 등장하는 뉴스거리가 되지만 곧 잊히고, 언론에 사망 사고가 이슈화되거나 민원이라도 들어오면 화들짝 놀라 처리하거나 치워버리려 한다. '처리해 달라'거나 '치워 달라'는 단어가 민감할 수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심심치 않게 듣는 말이다. 우리 사회에서 노숙인에 대한 편견은 이제 낙인으로 자리 잡았다. 정부의 노력도 미진하다. 보건복지부에는 노숙인을 담당하는 전담부서조차 없고 노숙인 문제에 관심 없는 지방 정부는 문제 해결에 매우 소극적이..

문재인정부 기초연금 30만원 달성했지만 빈곤노인은 못 누려 2021년 1월 25일, 소득 40~70%에 속한 노인들의 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릅니다. 중간계층에 속하는 노인들의 가처분소득이 5만원 증가하는 날입니다. 노후소득보장이 부족한 한국에서 무척 소중하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기초생활수급 노인 50만 명은 기초연금으로 30만원 받지만 다시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하기에 사실상 기초연금을 누리지 못합니다. 더 이상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1월 25일(월) 오전 10시,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가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많은 관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