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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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부가세를 누진적 복지목적세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세계적으로 증세 논의가 활발하다. 시장만능주의가 야기한 양극화와 코로나19 재난에 대응하는 노력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역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하는 추경안을 보더라도 올해 관리재정수지가 126조원, GDP 6.2%로 공공재정의 역할이 계속 커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선 증세 제안을 찾기 어렵다. 올해 초과세입을 감안해도 조세부담률은 GDP 20% 수준에 그친다. OECD 회원국 평균에서 약 5%포인트, 금액으로 약 100조원이 부족하다. 당장은 국채에 의존한다 해도 지속 가능한 재원으로 세입 확충은 꼭 준비해야 할 일이다. 왜 증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우리나라 조세 지형의 변화를 살펴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정치권의 증세 초점은 최고세율이..
2021.07.24 -
[시민세금학교] 6강. 이창식 세무사의 소비세 실태와 개혁 과제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내만복 시민세금학교 6강은 지난 21일 저녁 내만복 사무실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4강 소득세편에 이어 이날은 이창식 서울시 마을세무사 총괄세무사가 '소비세 실태와 개혁 과제'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소비세 중 주로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와 함께 현 상황과 개혁 과제까지 망라했습니다. 마침 올해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있어 이에 따른 전망도 다루었습니다. 다음 주는 강의로는 마지막으로 홍순탁 회계사가 그간 공부한 각각의 세금을 총정리합니다. 아래는 김혜미 수강생의 후기입니다. _ 김혜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기다렸던 소비세 시간. 오늘의 강사님은 소득세 강연을 해주셨던, 이창식 세무사님이 한 번 더 오셨다. 강의 초반엔 소득세 시간에 다 못하셨던 해외사례(미국,..
2020.07.23 -
[내만복학교] 9월 주제반. 홍순탁의 세금학교 3강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학교 9월 주제반,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팀장의 세금학교가 3강을 끝으로 종강했습니다. 마지막 3강은 세목별 증세 주제로 부동산 보유세,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 최저한세를 다루었습니다. 모두 공평한 과세와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여지가 있었습니다. 두 시간 가량 홍 팀장의 강의를 마치고, 간단한 수료식과 함께 그간 못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017.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