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복지학교] 4강. 오건호의 노후소득 보장과 연금 개혁
성남복지학교 마지막 4강은 7월 24일 “노후소득 보장과 연금개혁”.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연금개혁 논의 지형(국민연금 강화론 vs. 기초연금 강화론)을 소개하고, 현행 국민연금을 ‘있는 그대로’ 진단하는데서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제도인가? 설계도만 보면 급여산식에 존재하는 균등급여 덕택에 재분배제도로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즉 기여와 급여를 함께 분석하면 오히려 오래 가입한 사람일수록, 즉 노동시장 중심권에 있는 사람일수록 순혜택을 많이 받는 ‘역진성’을 보인다. 이처럼 국민연금이 현실에서는 설계 취지(재분배)와 거꾸로 작동하는 원인은 낮은 보험료율과 노동시장 격차 때문이다. 이에 계층별 연금액 격차도 재생산하고, 미래세대 부담도 그래도 방치하는..
2019.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