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은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으로 늘리고 정부·기업·가입자는 자신의 재정 책임 다하라 오늘(29일) 저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의 수입은 건정심이 정한 건강보험료율을 기준으로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와 국가의 재정지원 몫으로 정해진다. 이에 건강보험이 시민의 병원비 해결 제도로서 제 역할을 하려면 보장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건강보험료도 인상될 필요가 있다. 우리 ‘병원비백만원연대’가 지속적으로 보장성 강화를 요구하고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책임을 강조해온 이유이다. 내년에는 건강보험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존재한다. 우선 의료수가(환산지수)가 1.98% 인상되어 그만큼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난다. 여기에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022년 4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이 360,039,359원을 킴리아 1회 투약 건강보험 상한금액으로 고시하기로 결정했다. 킴리아의 건강보험 등재를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들이 애타게 기다려 온 킴리아 급여화 결정을 환영한다. 세계 최초 CAR-T 치료제 킴리아는 재발·불응성 B세포 급성림프구성백혈병의 경우 1회 치료로 10명 중 8명에 치료효과를 내는 생명의 신약이다(관해율 82%). CAR-T세포 치료제는 환자 혈액에서 T세포를 추출한 뒤 암세포에 반응하는 수용체 CAR DNA를 T세포에 증식하여 몸에 넣어 치료하는 방식이다. 암세포만 찾아서 유도탄처럼 공격하도록 만든 혈액암 치료제이다. 원샷(one-shot) 치료제이면서 환자 개인 맞춤형 치료제이기 때문에 대량생산이 불가능해서 높은 제조비용으로 수억에..

20대 대선후보 병원비 보장성 공약 부실 이재명·윤석열후보는 보장성 목표 제시해야 심상정후보만 백만원상한제 공약 담아 20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는 대선 후보들에게 환자가 부담하는 병원비 본인부담금을 1년에 100만원으로 한정하는 ‘백만원상한제’ 공약을 제안했다. 그러나 유력 후보 중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백만원상한제를 공약에 담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이 크다. 이재명후보가 공공병원 확대, 전국민주치의, 상병수당도입, 돌봄국가 책임제 등을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한 정책을 내세운 점은 전향적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목표와 방향은 제시하지 않았으며, 치아 임플란트 보장 확대,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중증아토피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특정 질환 몇 개만을 제시했을 뿐이다...

생명과 직결된 치료약 ‘킴리아’와 ‘키트루다’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통과 환영한다!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 적용하라 ‘병원비백만원상한제’로 병원비 문제 완전히 해결하라 [보도자료] 환자단체연합회와 병원비백만원연대는 급성림프구성백혈병 및 림프종 CAR-T 치료제 ‘킴리아’ 건강보험 신규 등재 안건과 비소세포폐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건강보험 기준 확대 안건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통과를 환영하고, 이후 건강보험 급여화 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된 한국노바티스의 급성림프구성백혈병·림프종 CAR-T 치료제 ‘킴리아’ 신규 건강보험 등재 안건과 현재 2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등재된 한국MSD의 비소세포폐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를 1차 치료제로 건강..

늘 병원비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안타깝다. 아픈 것도 힘든데 막대한 병원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환자와 가족들이 많다. 어떤 사람들은 정들었던 집까지 팔고 또 누구는 아예 치료를 포기한다.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이 있음에도 벌어지는 일이다. 이러니 민간의료보험이 필수가 되어버렸다. 한국의료패널조사에 의하면, 100가구당 81가구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있고, 가구당 보험개수는 5.2개, 평균보험료는 월 32만원이다. 민간의료보험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전액 내며, 아픈 정도보다는 보험료 수준에 맞춰 보장해주고,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조장한다. 병원비가 시장상품으로 다루어질 때 생기는 가계부담, 형평성, 지출 낭비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제도이다. 그럼에도 시민의 입장에서는 아팠을 때 가계 파탄에 대비..

심케어, 환영한다 현행 제도 보완으로는 재난적 병원비 문제 해결 어려워 각 정당 대선후보들은 ‘병원비백만원상한제’ 전격 수용해야 어제(29일)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보건의료 부분에서 를 주축으로 하는 심상정케어(care) 공약을 발표했다. 병원비백만원연대는 재난적 병원비로 적시에 치료받지 못하고, 가계가 파탄 나고, 영케어러 강도영 사건과 같이 돌봄위기에 직면하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병원비백만원상한제’를 수용한 심케어를 환영한다. 문재인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병원비 걱정 없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70%를 목표로 설정했지만, 보장성 확대는 지난 3년 1.6% 오르며 64.2% 보장에 그쳤다. 물론 문재인케어는 간병비를 제외하고 3대 비급여 부담의 상당 부분을 완화했고, 비급여 ..

“돈이 없으면, 돈을 마련할 시간이 부족하면 죽어야 하는 게 의료 강국이라는 이 나라의 현실인가요? 정책을 결정하는 윗분들이 킴리아 건강보험 등재를 고민하며 한 달 한 달 평가를 미룰 동안 약이 필요한 아이들은 한 달 한 달 독한 항암제를 들이부으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킴리아 치료를 기다리다 끝내 아들을 품에서 떠나보낸 은찬이 엄마가 지난 10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이다. ‘킴리아’, 근래 기적의 암치료제로 불리는 신약이다. 기존의 항암제와 달리 환자 개인 맞춤 치료제이다. 환자 혈액에서 뽑아낸 면역세포를 환자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배양한 후 다시 환자에게 주입한다. 이제 환자 암세포를 인지하는 유전자 정보가 입혀진 면역세포는 마치 유도탄처럼 암세포를 찾아 공격한다. 킴리아는 말기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생명과 직결된 신약 ‘킴리아’를 신속히 급여화하라! 환자여명 3~6개월, 식약처 허가 9개월 지나도 안건 미상정 ‘생명 직결 신약의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 필요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무책임한 역할 방기를 규탄한다. 어제(2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말기 급성림프구성백혈병·림프종에 명확한 효과를 지닌 치료제 ‘킴리아’(성분명: 티사젠렉류셀)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킴리아의 건강보험 등재를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들의 생명을 이처럼 가볍게 여긴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더 이상 ‘공공’기관이기 어렵다. 세계 최초의 CAR-T 치료제 킴리아는 재발·불응성 B세포 급성림프구성백혈병의 경우 1회 치료로 10명 중 8명에 치료효과를 내는 생명의 신약이다(관해율 82%..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으로 늘리는 종합비전 수립하라 국고지원율 상향, 누적적립금 사용,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재정 마련 가능 내일 26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두 차례 건정심 소위가 개최되었고, 내부에서는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수준을 둘러싸고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는 모양이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어느 수준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할까? 우선 건강보험의 재정은 다음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로서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6.86%(전년도 대비 인상율은 2.89%)이다. 둘째, 정부가 책임지는 국고지원금으로 올해 건강보험료 수입 대비 14.3%를 지원한다. 셋째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으로 작년까지 17.4조원이 ..

병원비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권 보장운동을 시작하는 가 6월 30일 출범 기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포함한 병원비 중 본인부담 상한액을 연간 100만원으로 하는 실질적인 무상의료운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병원비백만원연대’ 출범선언문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가는 대장정에 또 하나의 디딤돌을 놓고자 한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이미 돌파했고 세계 경제 강국 10위권이란 위상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 하고 많은 국민들은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빈부 초격차 불평등 사회이고 이로 인한 국민 간 분열이 깊어지고 있음에도 국가에서 마땅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다보니 국민은 각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