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백만원 상한제’를 제안한다 실손보험 의존않고 의료지출도 절감 공공의료체계 강화하고 주치의제도 도입 필요 복지시민단체 가 혁신복지 이슈페이퍼 3호 “병원비 백만원 상한제와 공공의료 강화”를 발간합니다. 내만복은 2022년 들어 “대한민국 혁신복지국가 플랜”을 의제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편주의 원리(1호), 조세개혁(2호), 보건의료(3호), 연금개혁, 소득보장, 노동시장, 일자리, 통합돌봄, 주거, 노숙인, 장애인, 생활금융 등 여러 주제로 나누어 발간됩니다. 오늘(24일) 이슈페이퍼 3호 “병원비 백만원 상한제와 공공의료 강화”는 대한민국에서 병원비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병원비 백만원 상한제’를 제안합니다. 이는 의학적 성격의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해 환자가 1년에 부담하는 본인부..

심케어, 환영한다 현행 제도 보완으로는 재난적 병원비 문제 해결 어려워 각 정당 대선후보들은 ‘병원비백만원상한제’ 전격 수용해야 어제(29일)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보건의료 부분에서 를 주축으로 하는 심상정케어(care) 공약을 발표했다. 병원비백만원연대는 재난적 병원비로 적시에 치료받지 못하고, 가계가 파탄 나고, 영케어러 강도영 사건과 같이 돌봄위기에 직면하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병원비백만원상한제’를 수용한 심케어를 환영한다. 문재인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병원비 걱정 없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70%를 목표로 설정했지만, 보장성 확대는 지난 3년 1.6% 오르며 64.2% 보장에 그쳤다. 물론 문재인케어는 간병비를 제외하고 3대 비급여 부담의 상당 부분을 완화했고, 비급여 ..

강도영의 병원비와 돌봄은 국가의 책임이다 위기가정 병원비 국가우선책임제 도입하고 ‘병원비 백만원상한제’로 병원비 완전 해결하자 사회가 돌봄을 책임지는 돌봄국가체제로 전환해야 오늘(10일) 부친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 받는 22세 청년 강도영의 2심 선고가 내려진다. 법원은 1심에서 병든 아버지를 간병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도록 했다는 이유로 강도영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국가가 돌봄 위기에 내몰린 채로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사투를 벌인 청년에게 죄의 굴레를 오롯이 뒤집어씌우고 있다. 그러나 죄는 국가와 사회 그리고 우리에게 있다. 복지행정은 도움이 절박했던 강도영 부자의 가난을 제때 발견하지 못했고, 병원은 병원비가 없다는 강도영 부자를 내몰았다. 강도영은 재앙 같은 병원비에 짓눌리면서, 돌봄과 생계를 ..

문재인케어, 절반의 성공을 넘어 백만원 상한제로 나아가야 어제(12일) 문재인대통령이 4년간의 ‘문재인케어’의 성과를 국민에게 보고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국민으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이었고, 건강보험 재정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는 것이 골자다. 사실 건강보험 보장률 지표만 보면 문재인케어의 성과가 크지 않다. 문재인케어 전후로 보장률은 2016년 62.6%에서 2019년 64.2%로 1.6% 포인트 개선에 그 쳤다. 정부 스스로 문재인케어가 완성되면 건강보험 보장률이 70% 정도 될 것 이라 했지만, 턱없이 못 미친다. 하지만 평균적 수치인 보장률만으로 문재인케어가 성과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통령의 발표처럼 보장성 강화의 성과는 분명히 있었다. 선택진료비도 폐지하고, 2,..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한다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의료체계 개혁을 위한 과제 ③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가정의학과 의사) 그간 건강보험 보장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병원비 부담이 컸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보장률은 2008년 57.0%에 불과했지만, 2019년 68.1%까지 증가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2010년 76.1%에서 2019년 82.7%까지 증가했다. 그럼에도 건강보험의 평균 보장률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62.6%(2008년) vs 64.2%(2019년)). 건강보험의 보장 확대가 경증질환보다 주로 중증질환에서 효과가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소액질환보다 고액질환의 완벽한 보장이 중요 우리 건강보..

내만복 혁신복지체제의 두 번째 강의!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병원비 백만원 상한제의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병원비 걱정 없는 세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함께 만들어요!!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https://bit.ly/병원비백만원상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