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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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대통령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한 이유
_ 오건호 |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국정 사유화로 퇴진 압박에 직면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과정은 정당했을까? 나는 2013년 9월 복지단체 동료들과 함께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기초연금 공약을 유권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알리고 당선되었다는 ‘허위사실 공표’가 고발의 이유였다. ‘기초연금 20만원’은 박근혜 후보의 대표적 복지공약이었다. 야당도 내걸었기에 순조롭게 추진되리라던 기초연금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부터 파동을 겪었다. 인수위원회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동해 기초연금액을 깎는 방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논란이 커지자 당선자가 인수위원회 국정과제 토론회에 직접 나와 자신의 공약을 상세히 설명했다. ‘국민연금 미가입자에겐 기초연금을 20만원 전액 지급하..
2016.11.16 -
주말 촛불집회, 서울 도심 누빈 내만복 깃발
지난 주말(12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등 촛불집회에 모처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깃발이 휘날렸습니다. 오건호 공동위원장과 회원, 사회복지사 등이 함께했습니다. 많은 인파속에 휴대전화로 통화가 잘 되지 않아 끝내 만나지 못한 회원들도 있었습니다. 오후 4시부터 이미 시청광장과 광화문 일대는 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시청역 개찰구를 나와 지상으로 올라오는데까지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남대문로서부터 종로와 청계천, 을지로, 청와대 앞 경복궁역 도로까지 가득 메운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많다보니 행진이 쉽지 않았습니다. 내만복 회원들은 시청광장에서 광화문까지 행진한 후 자정 무렵에 집회를 마무리했습니다.
2016.11.13 -
[내만복 칼럼] 최순실에 집중할 때, 부동산이 수상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주거 정책 결정에 '집 없는 사람'도 참여해야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또 최순실이야? 우린 최순실이 관심 없어서 이 모양이야?" 한 세입자가 울분을 토했다. 지난 보름 동안, 우리 사회에서 법과 제도는 사라지고 오직 인물만 남았다. 비단 최순실이라는 인물만이 문제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초이노믹스'를 필두로 '빚 내서 집 사라'는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박근혜 정부는 현재까지 14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사실상 국정 운영이 마비되기 직전인 11월 3일에는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을 발표했다. 이 말은 곧, 13번째 대책의 결과가 투기로 점철된 부동산 시장이라는 사실을 방증한다. 반전세와 월세 세입자 늘어 최근 한국도..
2016.11.11 -
[알림] 함께해요~ 이번 주말 촛불집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회원님, 복지국가를 꿈꾸는 시민 여러분. 이번 주말 집회에 함께해요~~ 11월 12일(토) 오후 4시부터~ 시청광장에서 '내만복 깃발'을 찾아주세요! ^^
2016.11.10 -
[기자회견] 사회복지 1000인 시국선언
이른 아침 사회복지사 30여 명이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은 물러나라'며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시국선언에는 사회복지사 등 1,510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현장을 [만복TV]가 다녀왔습니다. 이들은 라는 모임을 꾸려 오는 12일 민중총궐기 등 연이은 집회에 나가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 사진 ; 김재중 성산복지관 사회복지사
201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