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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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모임] 민간의료보험 들지 말아야 하는 이유
지난 9월 9일 복지국가 연구모임은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김종명 팀장은 ‘민간의료보험 실태와 문제점’을 주제로 하여 민간의료보험의 숨은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민간보험이라는 우리 생활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주제로 강연을 한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해주었습니다. 연구모임 회원들뿐만 아니라 강연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참여해주셨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민간보험의 보험료 폭탄은 심각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취약한 우리 사회에서 의료비에 대한 불안감으로 민간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절대로 만기환급형은 가입하지 말라’고 팁을 주셨습니다. 왜 민간보험을 들지 말아야 할까요? 민간의료보험의 재원에는 사회연대성이 없으며, 개인위험률에 따..
2013.09.15 -
[내만복 칼럼] 문재인ㆍ안철수, 알면서 왜 이러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실현의지 없거나 재벌 눈치 보거나 김종명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의료팀장 대선 후보별 보건의료공약의 윤곽이 드러났다. 안타깝게도 주요 대선 후보의 의료공약은 애초의 기대와는 달리 실망스럽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입장에서 후보별 보건의료 공약을 비교 평가한다. 이 글은 각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보다는 얼마나 실현가능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둘 것이다. 아무리 좋은 구호와 주장을 하더라도 실제 그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재원 확보방안이 없다면, 그 공약은 '빈 공약'이 될 공산이 크다. 우리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그런 경험을 해왔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지난 노무현 정부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 80%, 공공의료기관 30% 확대 공약을 제시..
2012.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