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3대비급여 대책, 턱없이 미흡하다!
(2014. 2. 11) 3대비급여 대책, 턱없이 미흡하다! 국민건강보험 재원 확충 가능하다. 보장성 대폭 늘려라. 정부가 오늘(11일) 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 등 3대 비급여에 대한 개선대책을 내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4대 중증질환 100%보장 공약에서 3대 비급여를 제외함으로써 공약파기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정부가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꾸려 개선방안을 마련한 결과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이번 개선대책이 3대 비급여를 해결할 수 있는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는 일단 환영한다. 그럼에도 이번 대책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이번 정부 대책처럼 3대 비급여의 불완전한 급여화가 아니라 완전한 급여화를 주장한다. 또한, 3대 비급여 뿐 아니라, 전체 비급여..
2014.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