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부동산 세금 인하 경쟁에 나섰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커졌다는 민원에 대한 호응이다.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평균 19% 올랐으니 당연히 보유세도 늘어난다. 왜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을까? 시가 대비 공시가격 수준을 가리키는 현실화율은 올해 70.2%로 작년 69%에 비해 1.2%포인트 인상되었을 뿐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정책적 인상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결국 집값이 폭등해 발생한 일이다. 자산 가격이 올랐는데도 세금은 회피하겠다는 부당한 민원과 정치권의 부정의한 호응이 짝을 이룬 부동산 기득권 합작이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의견을 모았다고 알려진,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 재산세를 보자.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시가 10억원(공시가격 7억원)이던 아파트가 13억..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21대 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주거 불평등 심화, 코로나19 등으로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 필요성 더 커져 일시·장소 : 2020년 6월 3일(수)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문 “이 세상에 집 없는 사람이 단 한사람이라도 있는 한, 호화주택을 지을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있다면 모든 이를 위해 최소한의 삶의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뿐이다.” 이 말은 고 김수환 추기경님이 하신 말씀이자, 1992년 ‘6.3 무주택자의 날 선포 대회’ 선언문에 담긴 말이다. 오늘은 무주택자의 날을 선포한 지 29회가 되는 날이다. 집 없는 이들의 삶의 자리에 대한 권리를 선포한지 2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무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