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비급여 포함한 진짜 '어린이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이상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오는 7월부터 성남시에서 아이들 병원비 걱정이 사라질 예정이다. 성남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18세 미만 '어린이 병원비 완전 100만 원 상한제'를 전격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시작했다. 성남시, 18세 미만 병원비 책임진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성남시에 사는 아이는 아무리 큰 병에 걸리더라도 연간 병원비 중 100만 원까지만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시가 모두 지원한다. 이는 기존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 상한제'에서 제외됐던 비급여 진료비까지 포괄하기에 아픈 아이를 둔 집은 앞으로 병원비 부담에서 사실상 자유로워진다. 물론 미용이나 성형 등 의료적 성격이 아닌 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 설날 특집,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출연! 딱 하나뿐인 녹음실 가스난로, 추위에 떨었지만 뜨거웠던 공방전. 다가오는 대선, 왜 복지 의제 뜨지 않나 보편적복지 바람, 그 이후는... 내만복이 본 기본소득 박원순의 한국형 기본소득, 이재명의 청년배당 실제 맘에 두고 있는 대선 주자, 혹은 직접 출마 가능성은? 오건호의 가정 복지는 어느 정도 복지국가 보따리 장수의 뒷이야기와 미래 오건호에게 세밧사는? 대선 승리를 가져올 핵심 의제는? 촛불과 제2기 복지국가 운동, 이걸 주목하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017 대선 보건 의료 개혁 4대 과제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 2017년 새해가 밝으면서 대선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촛불 민심은 대통령 탄핵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갈망한다. 촉박한 일정이지만, 이번 대선이 시대적 요구를 구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 중 하나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닦는 일이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복지 확대를 말한다. 문제는 방안이다. 과연 어떤 복지를 어떤 방식으로 늘려가는 게 바람직할까? 새해를 맞아 내만복 칼럼은 주요 복지 의제별로 실태를 진단하고 핵심 개혁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 글은 세 번째로 우리나라 보건 의료 개혁 4대 과제를 제시한다. (☞내만복 대선 복지 의제 바로 가기 : ①[총론]2017 대선 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어린이 병원비, 5000억 원이면 된다 성태숙 구로파랑새나눔터지역아동센터장 그건 발레가 아니다. 두 발꿈치를 맞대고 포르르 새가 날아가듯이 사뿐 날아오르는 발레 모양과 얼핏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말이다. 그런 아름다운 일은 절대 아니다. 아이의 발은 한 쪽이 바깥으로 틀어지고 있다. 그것도 저절로 말이다. 어느 틈에 오른발과 왼발이 서로 엇박을 이루며 아이를 엉거주춤하게 만든다. 또래보다 키도 훌쩍 크고 부끄러움도 많은 아이는 그 발 때문에 늘 애가 타는 아이가 되어 버렸다. 발맞추어 포르르 날아가 버리는 친구들을 따라잡지 못해 엇갈리는 발을 하고 뒤에서 애타게 친구들을 불러대야만 했다. 그런 아이에게 홀로 있는 엄마는 힘이 되어 주지 못한다. 엄마의 허리도 이미 무너져 내리고..

‘포괄수가제 완정정복’ 을 듣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홍보팀 6월 28일 금요일 저녁, 홍대입구역 앞 가톨릭청년회관. 차분한 인상의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가 강연을 시작했다. 번개강연 부제는 “포괄수가제, 왜 싸우고 어디로 가야 하나?” 1. 포괄수가제란?: 진료비 정액제 포괄수가제는 미리 특정 질병군에 대해 의료비를 정해 놓는 ‘진료비 정액제’이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제도는 아니란다. 이미 9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고, 2002년부터는 백내장, 맹장 수술, 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병군에서 병의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해 시행 중이란다. 이미 전체 의료기관 중 71.5%가 참여중이라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시행되던 제도를 7월부터 모든 병의원에 전면 적용하는 것이다. 우리 시민들은 어떤 병의원에서 포..

간단명쾌, 손에 잡히는 복지국가의 길! 연속 기획강좌 세번째 시간, 김종명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의료팀장의 '건강보험하나로 의료보장, 가능한 이야기인가?'라는 주제로 열렸다. 김종명 팀장은 현직 의사이면서 민간 의료보험의 전문가로 최근에 낸 '의료보험 절대로 들지마라'의 저자이기도 하다. 세 집당 한집,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77%가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보험료 1만원 내면 평균 고작 3~4천원 밖에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대부분 모르고 있다. 이렇게 로또보다 못한(로또 지급률은 50% 이상) 민간의료보험의 지급률을 폭로하고 그 대안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 1만원을 내고 1만 6천원이 넘는 혜택을 받고 있다. 민간의료보험 대신 국민건강보..

무상의료가 건강보험료 폭탄을 초래한다고? 진짜 두려운 것은 민간보험료 폭탄이다. 김종명(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 1. 무상의료에 입원비가 급증? □ 새누리당은 2006년 6세미만 소아 입원본인부담 면제 정책으로 인해 입원비가 39% 급증을 초래한 경험이 있어 무상의료를 시행하면 의료이용이 급증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실제 의료비 증가는 39%가 아니라 11.8% 였음. - 1년전 조선일보가 이 내용을 처음 제기했음. 당시 한나라당도 조선일보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무상의료하게 되면,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급증하여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날 것이라 주장. 어제 새누리당이 이 잘못된 기사를 다시 그대로 인용한 것. - 자료: “노정부때 시도한 무상의료, 2년도 못버티고 폐기됐다” -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