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재원기반, ‘임금’에서 ‘조세’로 전환도 필요 오늘은 130번째 맞는 노동절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을 책임지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고 또한 구현하기 위해 의지를 모으는 날이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 노동권이 명시될 수 있었던 것은 선배 노동자들의 투쟁의 결과임을 안다. 또한 지금 우리가 풀어야할 많은 과제들도 알고 있다. 전태일 열사가 죽음으로 노동권 유린을 고발한지 50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노동기본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저임금 불안전 고용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심지어 최소한의 사회보험 안전망도 가지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기 때문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2020년 현실에서 노동권을 옹호하는 핵심 과제로 ‘전국민실업안전망’을 제안한다. 최근 코로나19 재난에서 확연히 드러나듯..

[정동칼럼]노동절, 민주노총에 보내는 고언 오건호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오늘은 노동절이다. 노동자에게 생일 같은 날이다. 자본주의 발자취는 인권을 유린당해온 노동자의 역사이기도 했다. 초기 시장경제는 노동자들을 죽을 지경까지 쥐어짠다는 의미에서 ‘악마의 맷돌’이었다. 그만큼 지금 우리 헌법에 담긴 노동권은 노동자들의 저항과 희생이 만든 귀중한 자산이다. 여기에는 엄혹한 시절 민주노조운동을 개척해 온 민주노총 몫도 있다. 그런데 현실은 생일 덕담만을 주고받기엔 갑갑하다. 민주노총이라는 조직 자원을 가진 상당수 중심 노동자들은 종종 자신만을 챙기는 ‘이익집단’으로 간주된다. 민주노총은 6개월째 위원장조차 뽑지 못하는 내홍을 겪고 있다. 조직의 생동감을 불어넣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