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칼럼] 왜 한국의 노인은 가난한가?
노인 빈곤에 관한 7가지 질문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 기구 합의문이 '공적 연금 강화'를 명기하면서 국민 연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한국의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고려할 때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국민 연금과 기초 연금 중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출지, 소득 대체율 인상에 따른 부담 증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금 소진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등 공적 연금을 둘러싼 문제는 복잡하다. 이 글에서는 이처럼 복잡한 공적 연금에 관한 쟁점들을 7가지 질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질문 : 한국의 노인은 왜 가난할까? 한국의 노인은 가난하다. 지난 2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 빈곤율은 49.6%로 ..
2015.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