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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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빠진 저소득층 지원대책
40만 기초생활수급 노인 기대 무너져 저소득층 지원대책 재고해야 이번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물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단계적 폐지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시행하는 등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하지만 빈곤의 최전선에 있는 기초생활수급 어르신에게 줬다 뺏어 왔던 기초연금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는 이번 대책을 인정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 요구에 대해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것보다 생계급여를 올리는 것이 맞다고 일관되게 답해 왔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7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소득공제를 확대했을 뿐 생계급여 인상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 2014년부터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문제 해결을 요..
2018.07.18 -
[서울신문] 줬다 뺏는 기초연금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올해 9월부터 기초연금이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 문재인 정부 후반부엔 30만원까지 오를 예정이다. 2008년 기초노령연금이란 명칭으로 제도를 시작할 때는 연금액이 10만원이었는데 대통령 선거 때마다 10만원씩 오른 덕택에 30만원에 이르게 됐다. 우리나라 노인 가운데 거의 절반이 빈곤한 상황에서 기초연금 도입과 인상은 바람직한 일이다. 기초연금은 빈곤층의 소득부족분을 보완해 주기 때문에 우리 사회 양극화 해소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다. 그런데 기초연금에는 심각한 사각지대가 있다.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기초연금제도를 누리지 못한다. 현재 40만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지만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
2018.02.09 -
[기자회견] ‘줬다 뺏는 기초연금’ 계속 방치할 건가?
가난한 노인의 기초연금 보장 위해 복지부장관 면담 제안한다! 2월 5일(월) 오전 11시,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위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담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이 열었습니다. 노년유니온, 동자동 사랑방,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20개 단체로 구성된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기자회견 이후 보건복지부에 장관 면담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설날에 희망의 소식이 전달될 수 있도록 구정 이전에 장관 면담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구 분내 용 일 시2018년 2월 5일(월) 오전 11시 장 소서울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북부지역본부 앞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 집무실) 사 회 고 현 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순 서여는 말이 명 묵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발언 1김..
2018.02.05 -
[기자회견] 기초연금 도끼상소와 문재인 대통령의 포옹
오늘(13일) 오전, 노인들이 청와대 앞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도끼상소를 올리고, (분장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소문을 전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상소문을 받고서 어르신과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 사진
2017.07.13 -
[보도자료] 기초연금 30만원 줬다 30만원 뺏을건가?
문재인대통령은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 응답하라! 13일, 빈곤 노인의 네 번째 도끼 상소 진행 어느새 기초연금이 시행된 지 4년째이다. 매년 기초연금이 도입된 7월이면 빈곤 노인들이 대통령에게 도끼 상소를 올려 왔다.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명이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은 70% 노인에게 제공되는 노인수당의 성격을 지닌다. 그런데 기초연금의 도입으로 노인 계층간 가처분소득의 격차가 생겼다. 수급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그대로이지만 차상위 이상 노인들은 기초연금만큼 증가한 결과이다.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보충성 원리’에 따라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를 공제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결..
2017.07.12 -
[경향] 30만원, 또 줬다 뺏을 건가요?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문재인 정부에서 이 주제로 칼럼을 쓰리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이 겪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야기이다. 이분들은 매달 기초연금을 받지만 다음달 기초생활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기초연금 20만원이 그러하더니 앞으로 금액이 30만원으로 올라도 아무런 혜택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황스럽다. 야당 시절에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그리 비판하더니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갑자기 말을 바꾸어 박근혜 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바로 ‘보충성’ 원리이다. 이는 생계급여가 정부가 정한 기준액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의 차이를 보충해주는 복지이므로 기초연금을 받았으면 같은 금액을 삭감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당사자 어..
2017.07.12 -
[내만복 칼럼] 지금이 복지 낭비 걱정할 때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재정 효율화, 증세 없는 복지의 다른 이름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 정부는 지난 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내놓았다.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 부적정 수급 근절, 유사·중복 사업 정비, 재정 절감 인프라 강화 등을 통해 총 3.1조 원(중앙정부 1.8조 원, 지방정부 1.3조 원)의 복지지출을 절감하겠다는 내용이다. 행정자치부는 바로 다음 날 '복지재정 효율화 지방 지원단'을 꾸리고 지자체 복지재정 효율화 성과를 점검 및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성과가 우수한 자치단체와 공무원에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복지지출 확대와 복지의 지속가능성 문제 정부는 '복지지출 효율화'를 추진하는 이유로 복지지출 확대와 세수 부족 추세..
2015.04.13 -
[내만복 칼럼] 장애인 아들 둔 일용직 아버지는 왜 목숨을 끊어야 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박근혜 복지, '맞춤형' 아니라 '마침형'? 김은정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복지 제도를 담당하는 참여연대 활동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다고 다짐하고 3년 전 새로 가진 나의 명함이다. 나는 건축공학을 전공하고, 건축사 사무소와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에서 쉼 없이 10년을 일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적 여유 없이 월화수목금금금, 야근과 철야가 반복되는 삶을 살았다. 부양가족 없는 미혼의 직장인이었고 병원에 갈 일조차 별로 없던 나는, 당연히 복지 혜택을 누려본 일도 없었다. 그렇게 우리 사회의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10년을 보낸 후에야, '복지'가 나에게 다가왔다. 내 생활에 절박한 필요 급여이기보다는..
2013.03.18 -
[내만복 칼럼] 그 20대 청년은 왜 취직 후 자살을 시도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국가, 시작은 사람에서 기현주 사회복지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어제 뛰어내린 그 친구, 나도 아는 사람이에요." 체감온도 영하 17도, 매서운 칼바람에 귀까지 먹먹해지는 추운 날, 그는 아파트 옥상 난간에 섰다. 며칠 전 내린 눈이 채 녹기도 전에 혹한이 시작되어서인지, 길바닥은 온통 꽁꽁 얼어붙었다. 그리고 차디찬 그 바닥으로 그는 곤두박질쳤다. 버틸 수 없다면, 떨어져라? 그는 20대 꽃다운 나이의 청년이고, 국가에서 매달 기초생활보장 생계비를 받는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생활하던 사람'이었다. 인근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취직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댄스 동아리에서도 활동하던 '활달한 사람'이기도 했다. 그가 스무 살이 넘었을 때, 운이 좋게도 비정규직이지..
2013.01.28 -
[경향논단] 보편복지 논의의 사각지대
[경향논단]보편복지 논의의 사각지대오건호 | 글로벌정치경제硏 연구실장 최근 서울에서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이 연이어 자살했다는 보도로 마음이 무겁다. 마을공동체운동을 하는 지인에게 물어보니 지방도 상황이 비슷하단다. 몇 년간 복지 바람이 불었는데도 이들에겐 그늘이 너무 깊다. 대선이 코앞인데 복지 의제도 좀처럼 뜨지 않는다. 새누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정도로 복지 논의를 마무리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든다. 작년까지만 해도 총선, 대선이 있는 올해는 복지 태풍이 불 줄 알았는데. 어디서 어긋났을까? 지난 3년간 보편·선별 복지논쟁이 있었다. 대한민국을 지배했던 선별복지 담론을 깨는 중요한 일이었다. 이제 복지는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라는 생각이 자리잡아 가고 있다.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로 가는데 반드시..
2012.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