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가서 노인복지 말할 자격 없다! 빈곤 노인의 간곡한 질의에도 무응답 지난 7월 25일자로 기초연금이 시행되었다. 노인 중 절반이 빈곤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전체 노인(639만 명) 중 70%인 447만 명이 지급받는 기초연금의 도입은 노인복지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발전이다. 하지만 노인빈곤 완화를 위하여 도입된 이 제도에서 전체 수급자 447만 명중 최하위 빈곤계층인 기초생활보장 노인 40만 명은 사실상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었다. 이 분들은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고 곧바로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감액당한다.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 기준액과 개인별 소득인정액의 차액만큼 지급되는데,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기초연금 도입..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다수 빈곤 노인, '줬다 뺏는 기초연금' 몰라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자식이 하나 있는데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어. 오죽하니 내가 수급을 받고 살겠어, 용돈 한 푼 주는 자식이 없는 거지. 이제 나라에서 용돈 준다길래 엄청 좋아했어. 근데 세상에 그걸 수급비에서 다시 뺏어간다니 이게 말이 되나. 왜 나만…" 할머니는 작은 손수레에 기대어 걸어 왔다. 기초연금이라는 말을 듣고 '이제 20만 원으로 오르지?'라고 밝게 웃던 첫 인상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다음 달부터 다시 뺏는다는 정부 계획을 전하자 잿빛이 되었다. 내가 이러고 사는 게 희망이 있는지… 할머니의 딸은 용인의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 자신이 가끔 들러 딸의 부식비며 자질구레한 비용을 정산해야 한다고 했다. 수술로..

대통령님, 우리 수급자한테 이럴수가 있냐구요? '줬다 뺏는 기초연금' 영상 3탄! 지난 24일 기초연금 시행을 하루 앞 두고 배제된 기초생활수급자 할머니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을 영상에 담았다. _ 촬영 김윤영(빈곤사회연대) _ 제작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

법에 명시된 ‘감액’, 빈곤노인 ‘줬다 뺏기’를 전액으로 둔갑시켜 기초노령연금 노인을 대상으로 계산해도 10명 중 4명만 20만원 받아 기초연금 전액 수급자 규모에 대한 보건복지부, 새누리당의 궤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초연금 전액 지급이라면 당연히 ‘20만원’이어야 함에도, 정부·여당은 계속 ‘감액’을 ‘전액’으로 둔갑시켜 부르고 있다. 이들이 대한민국 국정운영자라는 사실이 놀랍다. 어떻게 국민을 향해 뻔한 거짓말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행할 수 있는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을 드린다’며 대국민 사기를 범해 놓고, 이제 기초연금 시행에서도 또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기초연금 첫 지급, 92% 이상 전액 수급"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노인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