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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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박근혜표 기초생활보장법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 수급선정기준이 핵심 남재욱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내만복 연구모임 "내 아버지의 꿈은 복지국가 건설이었다." 정치권에 복지 열풍이 거세던 지난 2009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자신의 최대의 정치적 자산인 '아버지'까지 동원해 복지 바람에 올라탔다. 그 기세를 몰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제시하며 대통령직에 올랐지만,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 보장',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과 같은 핵심적인 복지공약은 차례차례 후퇴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개혁 마지막 카드 : 기초생활보장제 아직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손대지 않은 복지정책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사회의 최후 안..
2014.08.18 -
[연구모임] 정부 기초법 개편안의 쟁점 다뤄
내만복 연구모임은 지난 4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공부해오고 있다. 지난 기초법 첫 시간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해하는 시간이었다면, 19일에 모였던 두 번째 기초법시간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안과 그에 따른 쟁점이 무엇인지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 4명의 발제와 토론으로 마무리를 했다. 현행 기초법의 문제점과 개편안에 대해 장동열 회원의 발제가 있었다. 현행 기초법의 문제는 광범위한 사각지대 문제, 획일적 산정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한계, 탈수급 유인을 저해하는 통합급여의 문제, 근로빈곤층의 등장 등이 지적되어왔고, 이에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맞춤형 욕구평가 체제의 틀과 차상위 빈곤층에 대한 빈곤예방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과 개선의 목소리는 정부의 개편안으로 이어졌고 개..
2014.05.25 -
[내만복 칼럼] 장애인 아들 둔 일용직 아버지는 왜 목숨을 끊어야 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박근혜 복지, '맞춤형' 아니라 '마침형'? 김은정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복지 제도를 담당하는 참여연대 활동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다고 다짐하고 3년 전 새로 가진 나의 명함이다. 나는 건축공학을 전공하고, 건축사 사무소와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에서 쉼 없이 10년을 일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적 여유 없이 월화수목금금금, 야근과 철야가 반복되는 삶을 살았다. 부양가족 없는 미혼의 직장인이었고 병원에 갈 일조차 별로 없던 나는, 당연히 복지 혜택을 누려본 일도 없었다. 그렇게 우리 사회의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10년을 보낸 후에야, '복지'가 나에게 다가왔다. 내 생활에 절박한 필요 급여이기보다는..
2013.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