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기초생활수급 노인,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소속 단체 회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예결특위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소를 위한 부가급여 10만원 예산을 인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내년 예산안 심의가 거의 막바지에 와 있다. 우리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을 위해 책정된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 합의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반드시 인정하기를 촉구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명은 기초연금 30만원 받았다가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 이 문제가 알려진 지 벌써 5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명박정부에서는 10만원 줬다가 10만원을 빼앗고, 박근혜정부에서는 20만원 줬다가 20만원을 빼앗으며, 이제 포용국가를 주창하는 문재인..

복지위 예산소위가 합의 10만원 부가급여 예산 존중해야 국회 내년 예산안 심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다음 달 2일로 다가온 최종 의결 날짜를 고려하면 채 며칠이 남지 않았다. 특히 복지 예산을 다루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자리걸음이다. 이대로라면 복지위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한 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 복지 예산을 결정하게 된다. 지난 11일, 복지위 예산소위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당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월 10만원을 부가급여로 지급하는 방안이 합의되었다. 우리는 국회 예결특위와 본회의가 이 예산을 존중해 더욱 증액해 결의하기를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의 국회 상황은 이마저도 실종될 우려를 낳는다. 지난해도 같은 방안이 복지위에서 의결되었다가 예결위에서 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