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자회견(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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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노인, 복지 시민단체. 국회서 복지 증세 원탁회의 제안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등 노인, 복지 시민단체들은 18일(목) 오전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 증세를 위한 '국민원탁회의'를 제안했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추진중인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에 대해 비판하고 '사회복지세' 도입 등 복지 증세 대안을 내 놓기 위해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을 평가하며 "세수 증가가 고작 3.6%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복지 수요가 늘고 재정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복지 증세를 논의해야 하는 때라고 주장했다. - 사 진 -
2014.09.18 -
[보도자료] 기자회견 - ‘복지증세’ 국민원탁회의 만들자
서민증세 철회하고 복지목적세 도입하라 복지에만 쓰는 세금, 사회복지세로 연 20조원 확보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방안이 발표되면서 ‘복지증세’ 논쟁이 시작되었다. 박근혜대통령은 증세 없이 나라를 운영하겠다고 호언장담했고, 지금도 이번 세제개편안이 증세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18일(목) 오전 11시 30분 복지 4단체가 정부와 국회에게 복지증세를 위한 국민원탁회의 구성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정문 앞에서 갖는다. 이 자리에서 복지 4단체는 증세논의의 신뢰 구축을 위해 정부에게 서민증세안을 철회할 것으로 요구한다. 또한 재정지출 불신 실태를 감안해 ‘복지에만 쓰는 세금, 사회복지세’ 도입을 제안한다. 우리 복지 4단체는 작..
2014.09.17 -
[기자회견] ‘세금 더 내자!’는 수상한 사람들의 기자회견
세금을 ‘줄이자’가 아닌 ‘더 내자’는 사람들이 지난 5월 30일, 제19대 국회가 문을 여는 날에 맞춰 기자회견을 가졌다. ‘내가만드는 복지국가’라는 시민모임 회원들이다. 월급날 받은 급여명세서에 소득세 등 미리 떼 간 각종 세금을 보며 ‘유리지갑’을 한탄하는 월급쟁이들도 많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한 사람들의 얘기는 달랐다. 지체장애 2급으로 몸의 절반을 잘 쓰지 못하는 신보란씨(53세 여성, 노원구)는 장애인들에게 갈 복지 혜택이 지금 온전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복지예산을 줄일것이 아니라 더 늘려 장애인과 소외된 사람들의 복지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예산 늘려서 망한 나라 못 봤다. 호주나 캐나다가 망했나요?”라며 반문했다. 또 경기도 남양주에서 온 ..
2012.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