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호 |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누리과정이 끝내 파국을 맞았다. 오늘부터 누리과정 비용이 지원돼야 하건만 서울, 경기는 아예 책정돼 있지 않고, 비수도권 다수 지역은 기약도 없는 중앙정부 지원을 전제로 일부 배정했을 뿐이다. 무난한 조정을 원할 땐 양자에게 한발씩 양보를 권하는 게 미덕이겠지만 누리과정 사태는 이 선을 넘었다. 명명백백 원인을 가려야 해법도 찾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누리과정 사태는 박근혜 대통령의 무책임이 낳은 난리이다. 원인과 해법 모두 자신에게 있건만 대통령은 이를 모르거나 혹은 모른 체한다. 연두 기자회견에서 “아이들을 볼모로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교육감들을 비판하는 걸 보면 자신의 책임을 모른 체하는 게 아니라 아예 망각한 듯하다. 대통령은 후보와 당..

우선 어린이집 몫 지원하고, 교육교부율 상향해야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교육청의 갈등이 파국에 이르렀다. 예견되었던 일이었는데도 그대로 방치된 결과이다. 일부에선 양비론을 제기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사실과도 다르고 근본적 해법 마련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누리과정 예산 논란은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해결책도 제대로 나올 수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누리과정 사태의 책임이 명명백백하게 중앙정부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어린이를 위한 통합과정이다. 과거에는 동일한 연령임에도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으로 완전 분리돼 있었다. 이러한 이원화가 지닌 문제점들이 드러나자, 2012년부터 프로그램이 누리과정으로 통합되고, 예산 편성은 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단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