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연금(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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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어설픈 연금정치로 국민 현혹 기초연금 늘리는 게 해법"
[e사람] 연금전문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 2004년 11월 어느 이른 아침. 그와 스웨덴 스톡홀름의 시내 중심가 호숫가에 앉았다. 일주일여 동안 스웨덴 사회와 복지 시스템을 봤던 터였다. 그에게 대뜸 물었다. "우리는 언제쯤 제대로 된 복지를 누릴수 있을까요"라고. 그는 특유의 헛웃음을 지으며 "시간이 필요하겠지"라고 말했다. 그리고 우린 별다른 말없이 호숫가를 걸었다. 그렇게 11년이 흘렀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진보진영에서도 몇 안 되는 복지와 연금분야 전문가다. 국회 보좌관 시절엔 사회복지 분야에서 정부를 상대로 날카로운 비판과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후 총선과 대선으로 이어진 '복지논쟁'에서도 '보편적 복지국가'의 정책 틀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2015.05.11 -
[프레시안] 연금 혁명, 박근혜 약속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자!
[기고] 공적 연금 강화, 기초 연금부터 시작하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합의되었다. 연금 개혁에서 사회적 합의가 갖는 중요성을 생각하면 전향적인 일이다. 합의 내용을 일일이 따지면 논란의 끝이 없겠지만, 여야뿐만 아니라 정부, 공무원 조직 대표까지 큰 틀에서 서명한 합의이니 우리 사회가 존중해 나가야 한다. 공적 연금 강화 논의 본격화하자! 고령화 시대 연금 개혁은 변화된 인구, 재정 여건에 적응해가는 '사회적 조정'이고 또 '연속 개혁'일 수밖에 없다. 애초 시작 때 드러났던 양자(정부 vs. 공무원)의 의견 간극에 비하면 이번 합의안은 의미있는 타협이다. 공무원 연금 합의 이후 논란의 중심이 '국민 연금 급여율 인상'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 주제는 보험료 인상을..
2015.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