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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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활동] 공공주택의 공급 확충과 위상제고_토론회
11월 17일(수), 는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 토론회'의 여섯번째 시간, 『공공주택의 공급 확충과 위상제고』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 좌장 : 김경훈(서울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 발제 : 최경호(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 - 토론 : 김병권(정의정책연구소 소장) / 정성철(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발제를 맡은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은 현 공공주택의 문제점은 수량이 아니라 체질(주거체제)에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주택의 수직적인 구분(공공임대/사회임대/시장임대 등 공급 주체에 의한 구분)에 따른 격차에서 벗어나 공공주택의 성격을 개선하고 단일화하여 수평적 대중 복지의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중구난방인 유형들을 통합하여 제도에 따른 임대 조건..
2021.11.22 -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제24회. 스웨덴 가 봤니? 박종규 특파원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자비 털어 스웨덴 다녀온 훈남 사회복지사 특파원, 박종규 출연! 복지국가 로망, 한 달 스웨덴 체류 비용은 얼마? 스톡홀롬 시내에는 자동차가 별로 없다 복지도 궁금하지만, 관광객도 많아 보통 아이를 3~4명 낳는다고? 스웨덴의 보육과 교육 정말 살 만한 곳일까? 인종 차별에 대한 자세 스웨덴에도 노숙인 많아... 구걸 금지법? 큰 저택을 공공주택으로, 실업은 부끄러운 일 아냐 간호사 소득세가 35%, 세금 진짜 많이 내고 있나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은 20만원 단, 규칙에 엄격한 사회, 뉴스 헤드라인 국제 소식부터 외국인 노동자에게 저임금을 주면 자국민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스웨덴 국민들의 여유있는 표정은 어디서 오나? 스웨덴 이민자들이 한국에 희망 있다고 말하는..
201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