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칼럼] 한전, 포스코 전기 요금 연 1600억 원 깎아 줬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전기 요금 누진제 대폭 완화에 반대한다 [강은주 생태지평연구소 연구원] 덥다. 몇 번의 샤워에도 그때뿐이다. 몇 번을 고민하다 결국 돌아다니며 집안의 문을 닫고 에어컨 리모컨을 누른다. 손가락 하나에 참으로 쉬이 집안은 시원해졌다. 끈적해진 몸뚱이가 진정을 찾을 때 즈음 나도 혹여 '요금 폭탄'을 맞는 것 아닌가 슬쩍 걱정이 앞선다. 주변의 적지 않은 이들이 한국의 가혹한 누진제를 이야기한다. 더위에 사람들의 마음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사람들은 누진제의 불합리함에 대한 집단 소송까지 시작했다고 한다. 이에 정치권이 응답했다.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주택용 전기 사용료의 누진 배율 완화와 단계 축소를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당도 거..
2016.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