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공지사항(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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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복지국가운동, 2020년 전망과 과제”
2020년, 무상급식으로 복지 바람이 분지 10년입니다. 지난 10년 대한민국 복지는 제대로 발전하고 있을까요? 복지단체들은 어떻게 활동해 왔으며 이후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까요? 지난 10년 대한민국 복지실태와 복지단체 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일시: 2020년 1월 11일(토) 14시~19시 (이후 저녁식사) 장소: 마포사무실 (내만복/세밧사 사무실) # 1주제 (14~15시) -‘줬다 뺏는 기초연금’ 활동의 평가와 향후 방향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 2주제 (16~17시) 2010년 이후 복지국가운동 평가와 향후 과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3주제 (15~16시) 왜 복지국가 운동인가? (이명묵 세밧사 대표) # 종합토론 (17~19시)..
2020.01.04 -
[알림] 기자회견 안내 - ‘줬다 뺏는 기초연금’ 헌법소원 헌재 판결 예정
2017년 11월 28일 기초생활수급자 당사자 노인 99명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위헌임을 알리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70%이하 대부분의 노인에게 매월 25~30만원씩 지급하는 사회수당으로 노인빈곤율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중 하나다. 하지만 정부가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이 기초연금을 준 뒤 다시 공제해서 약 40만 명의 수급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그리하여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와 99명의 당사자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형평성과, 법체계, 헌법정신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우선,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 70%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에서 최빈곤계층인 수급노인을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리에 배치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2019.12.26 -
[알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 국회 예결특위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10만원 지급 인정하라!
정의당 심상정 대표,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공동 촉구 12월 3일(화) 오전 10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가 공동으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 예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당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월 10만원을 부가급여로 지급하도록 합의했다. 현재 이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다. 작년에 보건복지위원회가 역시 10만원 부가급여를 합의했으나 예결특위에서 삭감되었었다. 올해는 작년과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정의당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가 예결특위가 보건복지위 합의를 인정하라고 강력히 요구한다. 언론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한다. 내년 예산안 심의가 거..
2019.12.02 -
[알림] '세금 폭탄, 부자 감세, 서민 증세' 출간 기념 북토크
한국의 조세 정치 : 시민과 정부, 증세와 복지의 고차 방정식 12월 6일(금) 저녁 7시 30분 / 정치발전소
2019.11.22 -
[알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출범식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참여연대 등 100여 개 단체가 모여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위한 연대를 공식 출범합니다. 세입자들이 2년 마다 이사가지 않아도 되는 복지국가를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년 10월 7일(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
2019.10.05 -
[알림] 2019 내만복 회원, 가을 나들이~~
화창한 가을날, 회원님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10월 9일(수, 한글날 휴일) 오전 11시부터~ 한강 난지 캠핑장에서
2019.09.27 -
[알림] 토론회-줬다 뺏는 기초연금, 어떻게 해결할까?
최하위 계층의 소득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여러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경제 상황의 어려움, 인구 구성의 고령화 등으로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초생활 수급노인들이 겪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기초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기에 기초연금이 올라도 가처분소득은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는 일반 노인과 가처분소득에서 격차가 늘어나는 ‘역진성’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 복지단체가 함께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의 실태와 해결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엽니다. 일시: 2019년 9월 27일 오전 10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공동주최: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 정춘숙 국회..
2019.09.20 -
[알림] 주거복지학교 시즌2 - 외국의 주거복지 수강생 모집
돌아온! 주거복지학교 시즌2 개강안내 “그것이 알고 싶다, 외국의 주거복지!” 미국, 싱가포르, 네덜란드, 일본의 주거정책과 주거복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 일시 : 2019년 10월 7일(월)부터 10월 28일(월),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2. 장소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본부 11층 대회의실(서울중구 무교동, 서울시청 뒤) http://about.childfund.or.kr/intro/location.do 찾아오시는 길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about.childfund.or.kr 3. 참가비 : 2만 원(계좌: 국민은행 458301-01-437162) 4. 내용 : 10월 7일: 미국과 싱가포르의 주거정책의 변화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10월 14일: 네덜란드의 주거정책과 주거복지 ..
2019.09.05 -
[알림] 연금개혁 국회토론회 - 국민연금 인상 vs.기초연금 인상, 연금개혁 어디로?
경사노위 연금특위 종료 후 첫 국회토론회 정의정책연구소/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주최 9월 3일(화), 국회에서 (정의당 부설 연구소)와 복지시민단체 가 공동으로 연금개혁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특위가 3가지 연금개혁안을 제출했다. 이 중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이 ‘다수 의견’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면서 여러 가입자단체들이 선호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의 계층적 효과를 두고 논란이 존재한다. 소득대체율 인상이 정작 빈곤에 처해 있는 하위계층 노인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며, 현행 국민연금의 재정불균형도 그대로 방치한다는 비판으로 여기서 제시되는 대안은 ‘기초연금 인상’이다. 반면 소득대체율을 인상 쪽에서는 공적연..
2019.09.02 -
[알림] 연금개혁, 어떻게 할까? 사회단체 워크샵
아래 7일 열 예정이던 워크샵은 태풍으로 3주 후인 28일(토)로 연기합니다. 양해를 구하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연금의 실태와 쟁점 이해 9월 28일(토) 오후 2시 ~ 저녁 7시 경기도 파주 출판단지 '사회복지책마을' 에서~
2019.09.01 -
[알림] '노후보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개혁' 토론회
국민연금 인상 VS 기초연금 인상 9월 3일(화) 오후 2시 /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가 발표된 이래 연금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논의는 모두 기존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공적연금의 실태를 다각도로 진단하고 노후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구현하는 연금 개혁을 위해 토론회를 엽니다.
2019.08.26 -
[알림] 한 여름밤의 꿈, 복지국가
제70차 촛불은 내만복 주관으로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공개방송으로 엽니다. 솔솔 부는 시원한 여름밤 바람을 맞으며 함게 촛불을 밝혀 주세요~ 8월 30일(금) 밤 8시 / 청계광장 들머리 (파이낸스센터 빌딩 계단)
2019.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