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복TV] 노인 외면하는 노후실손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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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4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는 노후실손의료보험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아울러 당사자들의 증언대회가 열렸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과 노년유니온, 내가 만든 복지국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그리고 정의당 건강장치위원회가 공동주최한고, 조사당사자들인 노년유니온 어르신들이 30여명이나 참석하여 실제로 노후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위해 보험회사에 전화로 문의하여 본 결과를 증언하는 자리였다. 

맨 먼저 정진후 의원의 이번 조사를 벌이게 되기까지 상황을 설명하였다.

“국민건강보험으로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어야 하지만, 건강보험수급율이 낮아서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서 특별히 노후 세대들을 위해 나온 게 노후실손의료보험입니다. 그러나 막상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로 보험에 가입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노후실손의료보험이 진짜 노후세대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이러한 노후실손의료보험의 허실을 가려 보자고 나선 것이 이번 조사였습니다. 예상한 데로, 아니 그 보다 더 확실하게 노후세대들을 위한 보험이 아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이제 이에 대한 결과와 분석을 우리 정의당의 건강정치위원회의 김종명 위원장님이 발표를 해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 분은 지금 현직 의사이십니다만, 시급한 게 의료비 문제라도 생각해 이렇게 나서주셨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오건호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이 말을 이었다. "건강보험 하나로 해결을 해주어야 할 의료비 문제를 사보험에 맡겨 놓고 그것도 다른 나라와는 달리 가입자를 골라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만 골라서 가입시키겠다는 이상한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나(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는 “저도 직접 전화를 해 가입 신청을 해 보았습니다. 좀 건방진 이야기로 저는 70대 슈퍼맨이라고 부르면서 건강 강좌를 하고 있는 몸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무런 질병이 없기 때문에 저는 가입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몸이 아프고 여러 곳을 수술한 아내를 물어보니 더 듣지도 않고 거절하여 버렸습니다. 3곳에 전화를 하여 보았지만 모두 다 같았습니다. 이건 보험회사가 실손의료건강보험이란 이름을 걸어놓고 건강한 사람들만 골라서 가입시키고 돈을 빼앗아 먹자는 것 밖에 안 됩니다.” 라고 성토했다.

당사자 세 명의 증언이 있었다. 가장 먼저 주정만씨는 “나는 70대 전이지만, 혈압이 좀 높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여서 아내 60대 중반인데 당뇨가 좀 있습니다. 하였더니 역시 거절 하였습니다. 실손의료건강보험은 노인을 위한 보험이 아니었습니다.”라고 증언을 했다.

변영숙씨는 "허리 수술한 경험이 있다고 하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 전화를 끊었다."며 ”실손 보험 이전에 다른 건강보험에 들었는데, 허리 수술을 하게 되어서 보험금 신청을 하였더니 수술 이전에 허리가 아파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조사하여서 힘든 일을 하고 허리가 아파서 약을 타다 먹은 것을 핑계로 보험금을 주지 않아서 포기하고 말았다.“고 했다.

박정희씨는 보험 상담원이 “먼저 나이를 묻더니 더 이상 다른 건 묻지 않고 거절을 당했고, 남편은 '혈압이 좀...' 하니까 더 이상 듣지도 않고 딸깍 전화를 끊었다.” 말했다.

사례 발표가 끝나자 김종명 정의당 건강정치위원장(내만복 건강보험하나로 팀장)의 노후실손의료보험 조사 결과 발표와 평가가 있었다.

“이 보험은 나이든 노인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보험이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예상보다 더 높은 비율로 가입을 거절하였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거절을 당한 경우가 71% 고 겨우 29%만 가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도 만약에 병력이 발견이 되면 가입을 못 하는 경우가 더 있을 겁니다. 외국에서는 어떤 조건을 두어서 가입여부를 회사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없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골라서 가입시키겠다는 뱃장을 부립니다. 또 보험료 책정은 전체평균 의료비를 기준으로(위험률) 가입조건과 보험료 등을 정하는데 평균 이상의 환자는 모두 제외시키므로 보험이 [단물 빨기 : 조건이 좋은 대상만 가입시켜 보험법상 최대의 이익만을 노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나는 “우리 일생 의료비 중 50%는 마지막 떠나기 전 2년 사이에 다 쓰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실손의료건강보험으로 건강보험을 대신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건강보험 하나로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몇 해 전 아내가 수술을 해 병원비로 500만원 넘게 쓴적이 있습니다."라고 했다.

또 “요즘 방송을 보면 '당뇨병이 있는 나도 가입했습니다.', '3년전 암수술을 받은 나도 가입했습니다.' 라고 광고에서 떠들지만 막상 가입하려면 거절하고 마는 사기광고 그만하게 만들어 주세요." 라고 말했다.

김병국 노년유니온 부위원장은 담뱃갑을 들어 보이며 “나는 오늘도 3,000원 세금을 내고 왔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올렸다고 하면서 이 세금은 모두 건강보험에 쓰지 않고 어디에 쓴다는 말입니까? 라고 성토했다. 또 이렇게 국민 건강은 등한시하고 "사보험에 따로 가입하라니 이 보험은 기재부와 보험사의 공동 출자 사업인가보다."라고 했다.

정진후 의원은 "보험사가 건강보험이라는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도 했다. 또 “사보험에서 ‘건강보험’이란 이름을 쓰면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킨다.” 박근혜 대통령이 "4대 중증질환 보장이란 공약은 무시하고 사보험인 실손의료보험으로 막아보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것마져도 사기극이었음을 확실히 드러냈다.“고 말했다. 참석한 노인들은 '사보험대신 건강보험하나로'라는 구호와 함께 손푯말을 들고 사진을 찍으며 이 날 증언대회를 마무리했다. 

_ 글 ;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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