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복라디오] 시즌3 제17회. 세모녀와 관련 없는 '세모녀 법' 자랑질이라니...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프레시안에 매주 연재하는 '내만복 칼럼'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본격 복지 팟캐스트!

솔로몽, 아도니스에게 '주말이 있는 삶'을~~

'뻥'을 넘어 '사기'에 이른 복지 공약을 규탄합니다!

국회서 여야가 합의한 '세모녀법'이 진짜 세모녀 구하는 법인지

요즘 잘 나가는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에게 들어봤습니다.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합의 안 골자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찔끔' 완화

- 빈곤 사각지대 117만명 중 고작 15만명 구제

소득 없다는 데 자꾸만 소득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문제는 그대로...

실제 부양안하고 있다는 데 부양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문제도 그대로...

송파 세모녀 사건 이전에 발의했던 법을 가지고 나중에 '세모녀법'이라고 포장하고 자랑질까지...

추가로 수급자 교육급여 예산마저 지자체와 교육청에 떠 넘긴다고?

부양의무제 폐지, 정말 어려운 일일까요?

복지를 축소할 때 가장 먼저 공격받는 공공부조,

가난한 이들을 위한 목소리를 더 내야 하는 이유
 

<방송 듣기>

 

* 이 방송은 팟빵이나 아이튠즈에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만복라디오' 검색으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