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가난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합리적 지출? 결국 선별복지의 덫에 갇힌다”

오건호 내만복 위원장 “2010년 무상급식이 촉발한 복지열풍, 유사 사례 찾기 힘들어”

 

 

안은필 기자  |  kukmin2013@gmail.com

 

 

 

▲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14일 “선별복지가 단위 예산 지출로 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주니 합리적 지출인 것 같지만, 넓게 보면 결국 선별복지의 덫에 갇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이날 국민라디오 ‘이용마의 한국정치’에 출연해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정책만 봐도 상위 30%에게는 기초연금을 안 주고 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감액해 준다”며 “복지를 더 늘리려면 재정확충이 필요한데, 이런 분들에게서 재원확충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세금을 못 걷으면 예산이 줄고 줄어든 예산으로는 취약 계층에게만 복지를 주는 수준에 멈추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오른쪽)이 14일 국민라디오 ‘이용마의 한국정치’ 출연을 앞두고 이용마 진행자(MBC 해직기자)와 대화하고 있다.

 

오 위원장은 또한 “사회 변화 운동에는 기동전과 진지전 방식이 있다”며 “지난 2010년 무상급식을 계기로 2011년과 2012년, 2년 동안 발생한 복지열풍은 세계 어느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강력했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조금 증세하고 단계적으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보다는 기동전 방식으로 위로부터 제도를 만들고 부족한 인프라는 후속으로 마련하는 게 한국적 경로에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 팟캐스트로 더 자세한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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