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복TV] 오건호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제19차 촛불에서

정부가 기초연금을 수급자 노인에게 줬다가 다시 뺏었다는 주장을 두고, '보충급여 원리', '소득 역진'을 들며 그렇지 않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아직도 '줬다 뺏는 기초연금'인지 아닌지 잘 모르시겠다면 이 영상을 꼭 보십시오.
2014년 8월 28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제19차 '복지국가 시민촛불'에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이 속 시원하게 말씀드립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정부 주장 4가지에 대한 반박입니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의 '부당행정'을 고발합니다.

 

<논점> 

1. 보충급여 원리 때문에 기초연금만큼 삭감해야 한다고?
2. 기초연금 지급하면 차상위계층과 소득역전 발생한다고?
3. 기초노령연금 방식대로 동일하게 삭감한다고?...
4. 이명박정부가 만든 '줬다 뺏는' 시행령은 정당했는가?

 

<방송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