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칼럼] 기초연금 '공약 사기', 대선 전부터 치밀하게 기획됐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통령은 기초연금 공약 진실을 밝혀라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월 임시국회가 3일부터 열린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기초연금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른다. 새누리당, 민주당,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기초연금 여·야·정협의체도 발족한다. 2월 국회에선 기초연금이 보건복지위원회 틀을 넘어 뜨거운 쟁점이 될 듯하다.

 

조속히 어르신들에게 인상된 기초연금을 드려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애초 박근혜 후보 공약집에는 2013년에 법을 만들고 그 즉시 모든 어르신에게 20만 원을 드리겠다고 적혀 있다. 처음 약속대로라면 빠르면 작년 하반기부터 기초연금 20만 원을 지급해야 했으니, 지금도 시행이 많이 지체된 상태다.

 

국민은 '모두에게 20만 원 지급'을 믿고 투표했다

 

어차피 상이한 입장을 지닌 여야가 조정안을 만든다면, 여·야·정협의체에서 만들 기초연금 설계도는 절충 방안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나든, 국민들이 기초연금 논의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다. 바로 박근혜 후보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기초연금 공약의 진실이다.

 

국민은 박근혜 후보의 기초연금 공약이 '모든 노인에게 동일하게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투표했다. 당선 이후에는 복지 재정이 부족해 박근혜 정부가 불가피하게 기초연금 공약을 국민연금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방안으로 수정했다고 이해하고 있다. 주위 어르신, 이웃 주민을 만나면 모두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언론 역시 같은 기조로 보도해 왔다.

 

이럴 경우 박근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기초연금 차등 지급안은 세수 부족에 따른 '공약 수정'에 해당한다. 역대 정권들이 공약을 수정, 축소해 왔는데, 왜 굳이 박근혜 정부에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느냐는 변명이 보수 언론에서 나오기까지 한다. 모두 애초 공약이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 지급'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야기들이다.

 

복지부 장관, 새누리당 실세들이 털어놓는 진실 : 애초 '차등 지급'이었다

 

지금 너무도 당연한 내용을 문제시하느냐고? 놀랍게도 처음부터 기초연금 공약이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것이라는 증거와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박근혜 후보는 실제 내용과 다르게 기초연금 공약을 국민에게 허위로 알리고 당선된 셈이 된다.

 

기초연금 여·야·정협의체에 정부를 대표해 참여할 예정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복지부 장관은 지난 1월 20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애초 기초연금 공약이 '국민연금과의 연계'였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께 현재(기초노령연금액)의 2배인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알려졌던 것과 달리 기초연금 대선 공약의 진실이 처음부터 '국민연금과 연계한 차등 지급'이었다는 점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것이다.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기초연금 공약을 만들었던 새누리당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한 술 더 떠 "공약집에 정확하게 (국민연금과 통합한다는) 문구가 나오고, 대통령이 후보 시절 TV 토론을 할 때도 '통합해서 연계한다'고 밝혔다"고 재확인했다. 안 부의장은 여러 다른 언론에서도 동일하게 말해 오고 있다. 이러한 증언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에게서도 나왔다. 그는 작년 9월 2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약 내용이 '무조건 모든 분들에게 20만 원씩 드린다' 이런 얘기가 아니었어요"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렇다. 공약집에는 분명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 운영'이라는 문구가 있다. 그런데 어디에도 차등 지급이라는 말은 없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통합'이라는 단어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겠다는 의미이거나,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하나의 기관(국민연금공단)이 관리하겠다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국민에게 민감한 '기초연금 금액의 차등화'가 '통합 운영' 문구의 의미였다면 새누리당은 반드시 '차등 지급' 내용을 공약집에 명시하고 투표장에 나서는 국민에게 분명히 알려야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국민들이 허위 사실을 믿고 투표장에 나설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말이다.

 

 

 

 

기초연금 공약의 진실은 공약집 재정 소요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을 지급할 경우 2014~2017년 기간 최소 25.1조 원이 필요하다(국민행복연금위원회 재정 추계).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공약집을 보면 총 공약 소요 재정 131.4조 원 중 기초연금 공약 이행으로 책정된 금액은 14.7조 원, 59%에 불과하다. 공약집 재정 소요액 계산에서도 '모두에게 20만 원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었다.

 

정리하면, 보건복지부,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과 재정 소요 자료 증거는 애초 기초연금 공약의 진실이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차등 지급'임을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허위 공약에 속은 것이다. 국민 주권을 위임하는 대통령 선거에서 말이다.

 

박근혜 후보, 차등 지급 알면서도…

 

박근혜 후보는 기초연금 공약의 진실을 알고 있었을까? 캠프 전문가들이 '국민연금 차등 지급'으로 설계했는데 후보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박근혜 후보 역시 국민처럼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선거 운동에 나섰을까?

 

내가 도달한 결론은 '아니다'이다. 박근혜 후보 역시 자신의 기초연금 공약이 차등 지급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대통령 선거 3일 전인 2012년 12월 16일에 열린 3차 TV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는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을 약속하면서 "그것(기초노령연금 <필자>)을 국민연금 체제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되면 비용도 줄일 수 있고"라고 설명한다. 일반 국민에게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문장이지만, 박 후보는 '차등 지급' 내용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인 2013년 1월 28일 인수위 고용·복지 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기초연금 공약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거듭 설명했다.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적인 성격이 있지 않나. 기초연금 부분에다가, 그게 20만 원이 안 되니까 20만 원이 안 되는 부분만큼 재정으로 채워주는 방식"이라고. 즉 국민연금의 균등급여와 기초연금을 합해 20만 원을 만들어 주겠다는 이야기다. 자신의 기초연금 공약이 시행되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자신이 받을 예정인 국민연금 금액과 연동해 기초연금을 차감당하게 된다는 점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의 철학은 원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완전 연계"였다고 말한다. 오래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차등 지급 방안에 대해 강한 소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언이다.

 

만약 진실이 이러하다면, 국가 권력의 주인인 우리 국민들의 꼴은 무엇이 되는가? 박근혜 대통령도,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도, 공약을 만든 안종범 부의장도, 보건복지부 장관도 모두 애초 공약이 국민연금 연계 차등 지급이라고 말하고, 공약집 재정 자료도 이를 확인해 주고 있으니 말이다.

 

 

 

 대통령은 답하라! 기초연금 공약의 진실은 무엇인가?

 

정부와 새누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 방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그 이전에 국민은 반드시 알아야 내용이 있다. 애초 기초연금 공약의 진실은 무엇인가?

 

이 진실 논란을 매듭지을 당사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 '신뢰와 원칙'을 중시한다 하지 않았는가! 기초연금 공약의 진실은 무엇인가? 국민은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투표했다. 애초 공약의 진실이 국민연금 연계 차등 지급이었나?

 

기초연금 공약의 허위 사실 공표죄 관련 내만복의 영상 고발장을 보세요.
☞ 바로 가기 : http://www.youtube.com/watch?v=_Gu6xWYQK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