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29] 복지국가는 누가 만들지? 내 손으로!

대중적 시민운동 ‘내만복’ 발족

오건호 위원장 “담론보다 실천”
‘체험 앱’으로 복지혜택 확인도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실천적 대중운동 단체가 생겼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발족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내만복)는 150여명의 시민 발기인들이 참여한 시민운동단체다. 복지 관련 ‘담론 투쟁’을 ‘실천’과 확실히 연계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포부다. 사회복지학자·학부모·사회복지사·노동자·농민·의료인·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오건호(사진)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도 공동운영위원장으로 참여했다. 오 위원장은 “시장만능주의에 맞서 복지국가 건설에 힘을 보태는 복지동맹을 만들겠다”며 “복지병이냐 아니냐, 세금폭탄이냐 아니냐 등 복지국가를 둘러싼 다양한 담론 싸움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대중적 실천”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이를 위해 복지재정 확충, 복지서비스 인프라 공공화, 일자리 안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삼고, 시민대중 복지주체의 ‘제자리 찾기’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날 발표한 ‘복지체험 앱(애플리케이션)’은 시민들이 복지를 체감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시작한 첫 사업이다. 이용자가 자신의 가구 특징·소득 수준 등을 입력하면 현재 받을 수 있는 복지 내역과 미래 복지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항목별로 보여준다. 동시에 앞으로 구축할 복지국가를 위해 개인이 더 내야 할 세금 액수도 알려준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등 8개 기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앞으로 능력에 따른 증세운동·의료제도 혁신 등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재벌과 보수 정치권의 ‘세금 폭탄론’ 등에도 맞대응할 계획이다. 오 위원장은 “보편복지의 정당성을 공격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까지 나서는 마당에 가장 강력한 힘은 시민들”이라며 “조세정의를 세우고 민간보험료를 줄이는 활동, 대통령 선거에서 복지국가 후보 세력을 만드는 일 등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글·사진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