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복지국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2012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보편 복지'가 화두로 떠올랐지만. 논의되는 복지 정책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민들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라는 모토를 내세운 풀뿌리 복지국가 운동이 발족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갖는다. 제안자에는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오건호 연구실장,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과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 정치학교수,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 교수, 조수진 민변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학부모, 귀농농부, 사회복지사, 노조 간부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 34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현재 창립 발기인을 모집 중이다. (☞바로 가기) 이들은 창립 발기인 제안서에서 "지금까지 선별복지에 맞서 보편복지가 부상해왔지만 여전히 복지국가를 반대하는 세력이 버티고 있고, 복지국가를 위한 구체적인 재정대안을 제시하며 국민적 참여를 모아내는 활동은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들은 "올해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어느 때보다도 시민, 노동자가 주체적으로 나서는 복지국가 운동이 필요하다"며 "그래야먄 대통령 선거 이후 복지국가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편 복지'에서 내가 받을 혜택은? 직접 보여준다"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에서 공개할 '복지국가 체험 앱' 첫페이지.ⓒ내가만드는복지국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가 밝히는 활동 계획은 △세금 정의 세우기 △미리 복지국가를 체험하는 '복지 앱' 배포 △ 능력별 증세 운동 등 크게 세가지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가올 복지를 실감하는 가상 체험'을 내세운 '복지체험 앱'이다.

오건호 연구실장은 "소득, 나이, 가구원수, 주택 형태, 실업 여부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현재 우리 가족이 받고 있는 복지 혜택과 앞으로 보편 복지 프로그램이 실현됐을 때 받게 될 복지 혜택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오건호 실장은 "이에 더해 보편 복지가 실현되기 위해 시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한 설명도 나온다"며 "'사회복지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각각 얼마큼 더 내면 이러한 보편 복지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여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용자들에게 '동참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고 투표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만복'은 기본 유형을 출시한 후 다양한 변형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오 실장은 "예를 들면 버핏세 버전, 증세 없는 낮은 복지 버전, 스웨덴식 복지 버전 등 여러가지 버전의 복지 앱을 만들 예정이다. 실제 국민들이 원하는 복지 유형도 파악하고, 복지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오는 29일 발족식에서 복지국가 체험 앱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앱은 웹페이지와 스마트폰 용 앱 등 두 가지 형태로 출시될 예정이다.

"체계적인 '세금 정의' 세우기, 시민들이 제안하는 '능력별 증세 운동'"

한편 체계적으로 복지국가 재정 지출 개혁안을 제시하는 '세금 정의 세우기' 활동도 진행한다. '내만복'은 "복지국가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재정 지출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어야 한다"며 "세금 탈루 및 감면 대응, 토목지출 개혁, 의료제도 혁신, 경제담론 개발 활동 등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재벌탈세, 고소득자영업자 탈루, 조세 감면 특혜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조세팀, 민간의료보험, 과잉진료, 의료 리베이트 등 의료제도 낭비에 대응하는 의료팀, 토목지출 개혁을 촉구하고 보수진영의 복지 비판에 대응하는 경제팀 등을 구성한 상태다.

오건호 실장은 "그간 이뤄져온 탈루 등 세금 정의에 대한 문제제기는 단편적으로 이뤄져서 오히려 재정 불신과 조세 저항을 부르고, 이에 고소득층이 편승해 세금을 탈루하는 악순환을 만들어왔다"며 "앞으로 '내만복'이 제기할 '세금 정의 세우기' 운동은 앞으로 세금 정책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체계적인 문제제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능력별 증세 운동'은 시민들이 직접 사회복지세 입법 등 증세를 주장하는 운동이다. 내만복은 "'보편 복지를 바라는 시민들이 직접 복지국가 건설자로 나서는 실천 운동"이라며 "보수세력의 세금 폭탄론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응은 납세자가 직접 '그래, 나도 낼테니 당신들도 소득 능력에 맞게 더 내라'고 세금 정의론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건호 실장은 "사회복지세 입법 청원 운동과 함께 사회복지사, 노동자,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직능별로, 또 지역별로 증세 릴레이 선언 등 풀뿌리 증세 운동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복지국가에 대한 열망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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