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법인세율 인상과 공제감면 축소에 적극 나서야 지난 4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법인세 인상에 반대했다. 이를 계기로 한국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가중한지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의 법인세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 법인세 현실을 잘못 진단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이제부터 부족한 국가재정의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인세 인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일부에서는 한국의 법인세 부담이 무겁다는 근거로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을 제시하는 데 이는 법인세 현실을 진단하는 데 착시 효과를 준다. OECD 발표 법인세 세수 비중을 보면 2013년 한국은 GDP 3.4%, OECD 평균은 2.9%이다. 이 수치에 따를..

"박근혜 대통령이 지킨 공약이 딱 하나 있는데 바로 지차체 유사, 중복 복지 정비 계획이다. 알고 보니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 당선시켜) 우리 발등을 찍었다." 11월 11일 오전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열린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 참가한 한 중증 장애인의 말입니다. 노년유니온, 참여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복지수호 공대위 소속 단체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추진중인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방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기자회견에 참가하려는 전동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을 가로 막아 기자회견이 한시간 가량 지체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청와대에서는 이와 관련한 제11차 '사회보장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 사진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문 - 지방자치, 지역복지 침해하는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하라! - 지방자치 수호하자! 지역복지 보장하라!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 침해말라! - 지역복지를 말살하려는 정부와 황교안 국무총리를 규탄한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치권을 부여하며,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역복지사무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정착되어 왔고,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민선 자치단체가 출범한지도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제도와 지역복지가 정부의 자의적인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에 의하여 심각하게 침해될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국무총리 산하의 사회보장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실시하는 사업 중 1,496개의 사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