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그룹 내부 논쟁 후끈 기초연금 강화론 쪽 “국민연금 사각지대 너무 커” 국민연금 강화론 쪽 “이미 2150만명 가입돼 있어” 이달 4일 한국정책학회는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갈림길에 선 저발전 복지국가 한국의 노후소득보장 강화:국민연금 VS 기초연금 강화론’이란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양재진 연세대 교수(왼쪽부터 두번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맨왼쪽) 등이 발표자로 참석했다. ‘기초연금 강화냐, 국민연금 강화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9.6%(2013년 기준)로 비교 대상 34개국 중 가장 높다. 그 배경에는 구멍이 숭숭 뚫린 공적연금 제도가 있다. 노인가구의 소득 항목 중 공적연금 비중은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

국민연금은 용돈 수준, 기초연금은 빈약한 현실에서 우리나라 연금제도 100년을 내다보는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정책학회와 연세대 SSK 저발전복지국가 연구단, 이화여대 SSK 한국사회의 불안정성 연구단 공동 주최로 7월 4일 국회에서 학계와 복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모였다. '갈림길에 선 저발전 복지국가 한국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라는 주제로 양재진 연세대교수가 국민연금 중심,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이 기초연금 중심의 연금제도 강화론을 내 놓았다. 발제에 이어 김태일 고려대 교수와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이승윤 이화연대 교수, 김도균 경기연구원 연구원이 각각 토론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국민연금을 비롯해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적 연금 구조와 재원 마련 방안을 고려해 다양한 진단과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