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국민건강보험, 우리나라에서 특별한 제도이다. 보통 모든 국민을 포괄하는 최대 복지제도라고 부각되지만 내가 주목하는 건 '신뢰'이다. 주변에서 건강보험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는 이야기를 자주 접하는데, 이는 여러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지난 5월 KBS/서울대 등이 조사한 '코로나 이후 한국사회 인식조사'에서 건강보험에 '신뢰한다'는 응답이 88%였다. 올해 전경련이 주관한 '한국전쟁 70년 대한민국을 만든 이슈 대국민 인식조사'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사회보장제도로 건강보험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여전히 병원에서 퇴원할 때 본인부담금을 내야하고 민간의료보험에도 의존하는 상황이지만 병원비 대응에서 건강보험이 중심을 잡고 있는 건 분명하다. 건강보험은 재정구조에서도..

사회정책학회 보고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노인층 소득불평등이 상당히 개선된 반면, 근로연령대의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복지혜택에서 소외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한국이 복지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을 겨냥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기보다는, 중산층을 포괄해 사회보험 대상을 확대하는 보편적 복지 형태로 발달해 왔기 때문이다. 다행히 기초연금 도입 후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이 증가했지만 저소득 근로연령대 인구에 대한 재분배는 그다지 증가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4일 한국사회정책학회의 ‘한국사회정책’에 게재된 남재욱 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의 ‘한국 복지국가 성장의 재분배적 함의’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복지국가로 성장과정은 빈곤층이나 저소득층 등 특정 수혜계층을 표적으로 하기보다는 주로 건..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ㆍ정해식 보사연 공적연금연구센터장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지난 달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안으로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춘 방안과 재정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둔 방안 등 두 가지를 제시한 데 이어, 이번 주부터 총 16회에 달하는 순회 토론회를 시작했다. 3차 추계(2013년) 때보다 기금이 3년 이른 2057년에 고갈될 것이란 4차 추계결과를 바탕으로 2088년까지 1년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잡았다. 위원회는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19년 11%로 올린 후 2034년부터 12.3%로 올리는 방안(‘가’ 안)과 현행대로 소득대체율이 2028년까..

복지와 재정, 고령화 문제 얽힌 국민연금출구는 기초ㆍ퇴직연금 포함한 다층연금시민 참여로 연금개혁 공감대 형성 시급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사회복지에서 국민연금만큼 뜨거운 제도는 없을 듯하다. 전문가마다 의견이 무척 다르다. 누구는 재분배제도라고 또 누구는 역진적이라 비판한다. 기금 소진을 두고서도 한쪽에선 큰 일이라고, 다른 쪽에선 아직 남아 있으니 괜찮다고 말한다.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도 양면적이다. 좋은 제도인데 늘 ‘불안’이다. 국가가 있는 한 지급된다고 설명해도 못 받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사라지지 않는다. 왜 그럴까? 국민연금은 복잡하다. 복지 ‘제도’이면서, 장기 ‘재정’을 계산하고, 대규모 ‘기금’을 운용한다. 일반 복지가 1차 방정식이라면 국민연금은 3차 방정식이다..

_ 기현주 서울청년활동지원센터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기현주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은 “고졸 워킹푸어에게는 사회 진입 과정에서 소득과 경험의 동시 보장이 매우 시급하다”며 “그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으로의 정책 변환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희수 인턴기자 “고졸 워킹푸어는 우리 사회의 다중, 아니 만중(萬重) 격차의 단면입니다. 홀로 고립돼 있는 이 청년들에게 가장 먼저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이 필요합니다.” 고졸 근로빈곤 청년들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묻기 위해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의 기현주 센터장을 28일 만났다.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사회참여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는 청년의 자존감 향상과 역량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경험과 기술 능력..

오건호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인터뷰 "여야 모두 표 없는 가난한 이 목소리 외면" 지적 국회가 일명 ‘송파세모녀 3법’ 처리에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20일 “행정부와 정치권이 표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오 위원장은 여야의 입법처리 부진보다 여야가 내놓은 입법안 모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대상자가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을 통해 소득을 추정하는 불합리한 현행 제도를 여야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수급 대상자의 부모나 자녀에게 재산이 있거나 일할 능력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