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모임] 김미곤 박사와 기초생활보장법 마지막 공부
지난 4월부터 연구모임에서 공부해 오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기초법)를 마무리 짓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소득환산제도를 도입하는 등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기초법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와 활동을 해온 김미곤 박사를 모시고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기초법에 대한 공부를, 기존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해 온지라 기존의 논의 안에서만 공부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김미곤 박사와의 시간을 통해 기초법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할 수 있었다. 김미곤 박사와의 시간은 그동안 연구모임에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모임에서 추린 기초법과 관련한 쟁점들에 대한 질문을 토대로 진행되었다. 연구모임에서는 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그리고 통합급여냐 개별급여냐가 쟁점이 되..
2014.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