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내년 세입예산안 분석 결과 ‘공약가계부’ 30~40%는 사실상 ‘립서비스’ 증세 없는 복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장담한 것이다. 모두들 돈이 부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부족한 지갑을 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비과세·감면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가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방안이었다. 그 방법을 담아 역대 정권 처음으로 ‘공약가계부’라는 것도 만들었다. 지난 5월 31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공약가계부’다. 기획재정부는 공약가계부가 ‘신뢰 있는 정부, 책임 있는 정부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확언했다. 공약가계부에 마련된 재..

[2030 vs 5060]지금 문제 있다고 폐지하자는 건 잘못 ㆍ5060 - 국민연금 논란 국민연금 안착 위해 노령층에게 일자리 늘리고 정년연장 사회적 합의 이끌어내야 지금 국민연금을 놓고 곳곳에서 성토가 벌이지고 있다. 인수위가 기름을 부었다.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공약 이행을 위해 재원 일부를 국민연금에서 끌어다 쓰는 걸 검토했다.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잠겨 있던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을 폭발시키는 역할을 했다. 미래 세대들과 저소득층 사람들이 실력행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납세자연맹이 진행하는 국민연금 폐지 서명운동에 7만명이 나섰다. 국민연금의 앞날에 위험신호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월 13일 오후 국가인권위에서 경실련이 주최한 ‘국민연금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