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단체와 함께 한 '내만복 학교' 종합반 종강, 1학기 마감하며 9월부터 2학기 개강 예정 1. 지난 7월 4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과 함께 주최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학교] 6강(복지국가전략)이 열렸다. 강사로 나선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사회연대 복지국가'를 국가 비전으로 제안하며 '아래로부터 의제별 연대망' 강조했다. 이를 통해 풀뿌리시민이 복지국가주체로 커가는 주체형성전략이다. 2. 이번 내만복학교로 지난 2월부터 매월 진행된 [내만복 복지국가학교] 1학기가 마무리되었다. 7, 8월 방학을 보내고 9월부터 '내만복학교 주제반: 홍순탁의 세금이야기'로 2학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집권 초기 동력으로 적극적 증세 구현해야 지난 6월 29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올해 큰 폭의 세법개정이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기업,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겠지만, 법인세 명목세율 조정, 부동산 보유세 강화, 경유세 개편 등의 민감한 이슈는 별도의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하반기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촛불시민의 조세 정의 염원에서 보면 이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발표는 실망스럽다. 문재인 정부는 여러 차례 중요한 개혁은 새 정부의 동력이 강한 집권 1년차에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해왔다. 조세개혁이야말로 새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동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지지율 80%를 넘나드는 새 정부가 논의도 해 보지 않고 뒤로 물러선다면,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