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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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장애인들이 '가짜정당'을 만든 이유를 아십니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치, 진짜 정치를 하겠다"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나중을 기다리지 않는 정치. 지금 당장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치." 지난 1월 13일 출범을 발표한 가짜정당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탈시설장애인당'의 핵심 선언이다. 4.7 재보궐선거를 위해 '가짜정당'을 만들고, '가짜 서울시장 후보'를 자처한 이들이 무려 11명이나 된다. 6명과 5명의 중증장애여성·남성 서울시장 후보는 저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장애인 정책 공약을 하나씩 도맡았다. 핵심 표현도 있다. "K-방역을 넘어, D-방역(For the Disabled)으로 나아가자!"라던가, "탈시설이 백신이다!"라던가, "이것도 노동이다!"라던가, "모두가 평등하게 이동할 권리를 ..
2021.02.25 -
[내만복 칼럼] 문재인표 '장애 등급제 폐지 약속' 사라지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장애 등급제, 개편 말고 진짜 폐지를 김선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획국장 장애 등급제의 역사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한 1981년, 한국 정부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였고 이듬해부터 '장애인 등록제도'를 시범 실시하였다. 그리고 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개정하여 '장애인복지법'을 제정함으로서 당시 일본과 같은 방식의 '의학적 손상' 정도를 기준으로 한 '장애 등급제'가 도입되었다. 차별의 역사, '장애 등급제' 이후부터 '장애인 등록제도'와 함께 '장애 등급제'는 장애인 복지에 접근하기 위한 절대적 기준으로 작동하였다. '당연'하게도 '장애인'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장애인'이 아니고, 서비스도 받을 수 없다. 게다가 어떤..
2018.11.16 -
[기자회견] 줬다 뺏는 기초연금, 청와대 행진
"한 여름 뙤약볕에 여기까지 걸어 왔다!" 마침내 기초수급 노인과 장애인이 청와대로 행진을 벌였습니다. 21개 노인, 복지단체가 모인 와 는 오늘(3일) 오전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촉구하며 경복궁역에서부터 청와대로 행진했습니다. 기초연금 도입 4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가장 생활이 어려운 40만 명의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청와대 앞에서 도끼상소를 세 차례 올렸지만, 아직 해결될 기미가 없어 급기야 한여름에 행진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행진과 기자회견을 마친 후 청와대에 요구서를 전달했습니다. - 사진 ; 김혜미 간사 외
2018.07.03 -
[알림] 7월 3일 청와대까지 노인·장애인 거리 행진
마침내 기초수급 노인과 장애인이 거리 행진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 최하위 빈곤노인의 역진적 소득 격차 언제까지 방치할건가? 7월 3일 오전, 기초생활 수급 노인과 장애인들이 한여름 거리 행진에 나선다. 청와대까지 걸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어느새 기초연금이 시행된 지 4년째이다. 매년 기초연금이 도입된 7월이면 빈곤 노인들이 대통령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하라는 도끼 상소를 올려 왔다.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명이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오는 9월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올라도 계속될 예정이다..
2018.07.02 -
[내만복 칼럼] 박근혜 정부, 장애 등급제 개편 손떼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선 후보, 장애 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나서라 김선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획국장 2014년 4월 17일, 장애인 송국현 씨가 화재로 사망했다. 송국현 씨는 삶의 절반인 23년 동안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2013년 시설에서 나와 자립을 시작했다. 혼자 생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정부에 활동 보조 서비스를 요구했다. 사망 3일 전에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뇌병변 5급에 언어 장애 3급으로 종합 3급 장애인이라 1·2급 장애인에게만 지원하는 서비스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세상을 떠나기 3일 전, 송국현 씨는 이의 신청을 하기 위해 장애 등급 심사 센터를 다시 찾았지만,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흘 뒤 송국현 씨의 집에 불이 났고 몸이 불편해 미처 대피하지 못..
2017.02.26 -
[유동호, 양혜정과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제4회. 차별에 저항하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장애인과 공존하는 사회, 복지국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현수 정책실장 출연! 차별에 점점 무뎌지는 까닭은... 4년 넘게 이어온 광화문역 농성장에 박사모가 침탈한 이유 천막 농성에 이어 천막 사무실까지... 왜?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무엇이 문제길래 장애인이 살기 편하면, 노인, 일반 시민까지 좋아진다? 비장애 남성으로 장애인 투쟁에 몸 담기까지 지난 2006년, 한강대교 기어서 건넜던 웃픈? 뒷 이야기 장애인과 장애우, 어떤 게 맞나? 장애인 시설 소규모화, 탈시설의 다른 점 기피하는 장애인 시설, 극복방안은? 장애인과 공존하는 사회, 가능할까? 장애인 콜택시 요금 문제로 이재명 성남시장과 갈등 빚은 내막
2016.12.17 -
[내만복 칼럼] '장애인 권리 보장법'을 제정하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동정과 시혜를 걷어차고 권리의 시대로 [김선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계는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장애인권을 보장하고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외치고 있다. 특히 광화문 지하역사에서는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 폐지를 외치는 24시간 농성이 4년째 진행 중이다. 장애 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이들은 왜 이리 처절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걸까? 우선 장애 등급제를 살펴보자. 장애 등급제의 역사는 '장애인의 날'이 만들어진 198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1년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제정되고, 1982년 장애 등급 기준이 발표됐고, 1987년 장애 등록 제도가 시범 실시되었다. 이어 1988년 11월 1일부터 전..
2016.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