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의 전략적 재정배분, 증세 로드맵 제시했어야 공시가격 현실화하고 토지 종부세 훨씬 강화하라! 7월 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개혁특위”)가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시급한 개혁이 요구되며 금년도 세법 및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9가지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재정개혁특위의 개혁과제는 조세와 예산분야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증세와 관련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이외에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주택 임대소득 과세 강화방안을 담고 있어 전반적으로 자산 소득에 대한 공평과세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예산과 관련해서도 중앙-지방-지방교육 재정정보의 통합 및 건강보험재정과 국가재정의 통합 등을 제시한 것은 재정 정보에 대..

소득세·보유세의 공평과세 확립은 필수 복지 확대와 연계한 복지증세도 논의해야 4월 9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 교수)가 공식 출범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조세분야 소위원회와 예산분야 소위원회로 운영될 예정인데, 특히 조세분야 소위원회는 8월말까지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비록 출범은 늦었지만 재정개혁 방안의 청사진을 마련할 기구가 구성돼 기대가 크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부동산 보유세를 우선적으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가 대폭 후퇴시킨 부동산 보유세를 정상화시키는 것은 조세 정책과 부동산 정책의 양 측면에서 모두 바람직한 조치이다. 나아가 공평과세를 확립시키기 위해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게 다음을 추가 제안한다. 우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