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월) 수원시 평생학습관에서 [노동과 복지 그리고 세금] 시민학교 6장 중 제 2강이 진행되었다. 남재욱 정책팀장은 "노동: 일하는 사람을 위한 복지"라는 제목으로 강의하면서, 한국의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이중구조에 대해 살펴보고, 기존의 복지국가 제도들이 한국 노동시장 문제를 해소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회보험 제도의 포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사회보험과 달리 '고용'이 아닌 '시민권' 혹은 '필요'를 수급권의 근거로 하는 제도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또한 한국 노동시장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산재발생률이나 불안정 노동의 비율과 같은 기본적인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 선결과제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복지사도 주 40시간만 일하고 싶다 장재구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의 열망을 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을 선언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사회복지 일자리의 확대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국민의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일이기에 크게 환영한다. 사회복지사업, 장시간 노동을 가능케 하는 특례 업종 그럼에도 한계가 여전히 남는다. 우선 사회복지 종사자의 과도한 노동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지 불명확하다. 사회복지 사업이 여전히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례 인정 사업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9조는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청년 구직 촉진 수당', 좁은 틀 가두지 말아야 [김병권 사회혁신공간 데어 이사] "민주주의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된 때는 경제적 박탈로 궁핍에 처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려고 했던 경제 위기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세계적 석학이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아마티아 센이 했던 얘기다. 지난 9년 넘는 기간 동안 N포 세대, 헬조선,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의 약어)으로 통칭되었던 청년들의 삶의 악화와 희망의 소멸은, 어쩌면 악화된 경제 환경이나 속칭 '고용 없는 성장' 때문만은 아니었을지 모른다. 그보다는 정치의 부재, 민주주의의 결핍이라는 현실이 청년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제대로 정치 공간에 담아내는 것을 방해했을 수도 있다. 이제 정권 교체가 되었다. 비선 세력의 국정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