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 일본은 왜 소비세를 올렸을까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소비세 인상은 정치적으로 유리한 정책이 아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복지 확대를 위해 소비세율을 10%로 올렸다. 한국도 포용적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면 복지목적세를 도입해야 한다. 10월1일 일본 정부가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올렸다. 경기침체 우려에도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의 공약대로 인상을 단행했다. 아직 초기라 경제적 영향 평가는 이르지만 우리가 눈여겨볼 중요한 대목이 있다. 바로 세금과 복지를 결합하는 ‘복지 증세’이다. 소비세를 올리는 당일, 일본에서 무상보육이 시작되었다. 이날부터 3~5세 유아의 수업료가 무상화되고, 저소득층 가정의 0~2세 영아에게도 보육료가 지원된다. 내년 4월부터는 대학 학비도 감면될 예정이다. 이는 2012년 소비세율 인상을 ..
2019.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