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부자 감세 철회 성과'를 달성했다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세법 개정이 의결되었다. 세법 개정 보도에서 언론을 장식하는 제목 중 하나가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의 폐기다. 소득세에서 40% 세율이 적용되는 최고 구간이 신설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심지어 세법 개정 여야 합의 핵심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율 인상은 정부-새누리당의 반대와 악화된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관철시키지 못했지만, 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고율로 과세(과표 5억 원 초과 고소득자 38%→40%)하는 등 부자 감세 철회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자화자찬한다. "부자 감세 철회 성과" 주장은 견강부회 과연 이번 세법 개정이 이리 자화자찬..

공적연금 강화행동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다가올 초고령사회를 준비하는 공적연금 대토론회를 열었다. 8월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부터 주주권, 노인빈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발전방향 등 우리나라 공적연금 주체를 총 망라하는 토론회다. 첫날인 10일, 첫 토론회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먼저 전창환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교수가 미국, 캐나다, 일본과 우리나라 공적연금 기금운용 실태를 비교하고 평가했다. 이어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김규철 내일신문 정책팀 기자, 최홍석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이 토론했다. 오건호 위원장은 국민연금 기금의 '고수익 투자는 고위험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